앵커: 한국의 2022년도 국방예산이 미화 약 462억 달러로 확정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 대비 3.4% 증가된 미화 약 462억 달러로 의결하고 확정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지난 8월 약 467억 달러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약 5억 달러가 감축된 겁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전력운영비는 병사들의 급식 질 개선, 건강한 병영생활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올해 대비 5.8% 증액됐습니다.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능력 구축, 첨단무기체계 확보 등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대비 1.8% 감액됐습니다.
경항공모함, 초소형 위성체계, 장사정포요격체계, F-35A 전투기 성능개량 등 관련 사업 예산안이 반영된 반면 항공통제기, 대형기동헬기, 이동형장거리레이더 등 대형 국외 무기체계 도입 사업 예산이 감축된 결과입니다.
정창욱 한국국방연구포럼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이 같은 해외 도입 무기체계들은 대북 억제력과 전시작전권 전환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정창욱 한국국방연구포럼 대표: 이동형장거리레이더라든지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 같은 것은 전작권 전환의 핵심 지원 무기 체계이고 쉽게 말하면 북한의 미사일 탄도탄의 탐지에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무기 체계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예산이 감축된 것은 한국산 무기체계 위주의 방위력 개선 기조 때문일테지만 해당 무기체계 관련 기술 격차가 큰 만큼 자체 개발의 경우 전력화 시기는 늦춰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미국 본토에 기지를 둔 화생방 부대가 주한미군의 대량살상무기 대응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 순환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가 현지시간으로 2일 웹사이트에 공유한 소식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의 포트 스튜어트에 기지를 둔 제92화학중대는 지난 6월 한국에 순환배치된 미 육군의 제1기갑사단 예하 제3기갑여단전투단의 훈련을 지원했습니다.
마크 에반스 중대장은 한반도 전역에서의 대량살상무기 대응 작전을 지원하고 순환 배치된 기갑여단전투단이 통합지상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화학∙생물학∙방사능∙핵(CBRN)무기 정찰, 탐지, 오염 정화와 관련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제92화학중대의 임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화학중대는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진행된 한미 훈련에도 참여해 가상 화학무기 공격 후에도 기갑부대가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더해 3소대는 한국 육군의 화생방 대응팀과 훈련을 진행하며 오염제거 부지 개선 등을 위해 협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