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정부가 외화벌이를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 온 북한 IT 조직원 15명과 관련 기관 1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26일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의 ‘313 총국’ IT 인력들과 북한 정권에 거액의 군수자금을 상납하는 북한 기관인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 313 총국의 선양, 단둥, 옌지, 창춘, 다롄, 적도기니 주재의 IT 인력인 박흥룡, 윤정식, 리일진, 김경일, 강현철, 김철민, 리금형, 김류성, 황철, 안광일, 한일남, 승철범, 리영림, 박동현 등 14명과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 단둥 주재 단장인 신정호 등 모두 15명을 독자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IT 인력을 해외로 파견해 북한 정권에 거액의 군수자금을 상납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인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도 독자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한국의 이번 독자 제재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 등과 사전허가 없이 금융 및 외환거래를 할 경우 관련 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313 총국은 북한의 해외 IT 인력 다수를 파견하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외화로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 부문 프로그램 개발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한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된 313 총국 단둥 주재 IT 대표단 단장 김철민은 미국과 캐나다 업체들에 위장 취업해 벌어들인 거액의 외화를 평양에 상납한 바 있습니다. 또한 313 총국 옌지 주재 IT 대표단 단장인 김류성은 수년간 미국의 독자 제재를 위반해 지난 11일 미 법원에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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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해외 IT 인력의 일감 수주와 해킹, 가상자산 탈취 등을 통해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 정부는 해외 외화 벌이 활동을 통해 북한 핵, 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 온 북한 IT 조직원 15명 및 관련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한국 정부는 고도의 경각심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 노력을 지속해서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북한은 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 기관 소속의 IT 인력들을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 파견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현지에 파견된 북한 IT 인력들은 신분을 위장하고 전 세계 IT 기업으로부터 일감을 수주하기도 하며 일부는 정보 탈취나 사이버 공격 등에도 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3월에도 북한 IT 인력의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하거나 불법 자금을 조달한 아랍에미리트(UAE)와 러시아 기관 2개, 북한인 4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5월에도 북한 국방성과 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 조직으로 IT 인력 송출과 가상 자산 개발 등 고수익 외화벌이에 관여했거나 IT 분야 인력을 양성한 북한의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동명기술무역회사’, ‘금성학원’ 등 3개 기관, 개인 7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현지 시간으로 지난 12일 중국에 본사를 둔 북한 IT 회사, ‘연변 실버스타’와 러시아에 본사를 둔 ‘볼라시스 실버스타’ 관련 개인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직위 등을 공개하면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에 최대 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내건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