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내에선 북한이 내년 미국과 한국 내 선거를 전후해 도발의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하반기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도 조건부 대화 의사를 내비쳐온 북한.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은 28일 발표된 ‘2022년 국제정세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은 다음해 미국과 한국 내 선거 전후, 특히 한국의 새 정부가 취임하는 5월과 11월 미국 중간선거 사이 기간에 도발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내년 3월 한국 대통령 선거를 통해 결정될 새 정부의 기선을 제압하고 11월로 예정된 미국의 중간선거를 전후해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도발을 감행하며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내년 사거리가 대폭 늘어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제2차 극초음속활공체(HGV) 실험, 혹은 신형 잠수함 진수 등을 통해 미국을 압박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미국보다는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 등이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내년 초 진행될 예정인 한미연합훈련이 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도발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중장거리 미사일 재발사, 핵실험 재개 등에 나설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상관 없이 북한의 무력시위는 올해보다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를 하는 이 정도의 무력 시위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에서 쓸 수 있는, 특히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발사를 위해서도 탄두가 소형화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의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올 한해 북한이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핵무력 고도화 계획에 입각해 미사일 도발에 나선 만큼 북한은 2022년에도 이에 따른 전략무기들을 선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레드라인, 즉 금지선으로 암묵적으로 명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은 자제하고 대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향후 남아 있는 북한이 예고했던 신무기들은 초대형 핵탄두, 사정거리 1만 5천km가 넘는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핵잠수함과 SLBM입니다. ICBM 같은 경우 미국이 여러 번 천명한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제를 하더라도 SLBM과 신형 잠수함을 다시 공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북한이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무력시위만으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주의를 환기하기 어렵다는 점과 새로운 한국 정부에 대한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북방한계선(NLL) 인근 지역이나 휴전선에서의 무력 도발과 같은 충격 요법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고명현 선임연구위원은 아울러 북한의 도발 수위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는 한미동맹이라며 한미 양국이 이견 표출을 최소화하고 공동 전선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 간 인식 차이와 이로 인한 한미동맹의 균열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제재의 장기화와 경제 위기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이 향후 큰 도발을 자제할 것으로 예상하며 북핵 고도화 보다는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