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사법일꾼들, 국경배치위해 경쟁

사진은 북한 국경경비병이 중국에서 배를 타고 압록강을 건너온 사람들의 서류를 조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북한 국경경비병이 중국에서 배를 타고 압록강을 건너온 사람들의 서류를 조사하고 있는 모습. (AFP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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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보안원 보위원 등 사법일꾼들이 국경지역에 배치되기 위해 상급자에 뇌물을 고이는 등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법일꾼들이 국경지역에 배치되는 것은 곧 출세와 돈벌이를 의미한다고 현지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1일 “유엔제재 이후 조-중 국경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사법일꾼들 속에서 국경지역에 배치되기 위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국경지역배치가 곧 생계보장과 함께 출세를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국경지역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할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곧 더 많은 뇌물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밀수꾼과 불법 도강자(탈북자)들로 부터 받은 뇌물을 상부기관에 상납함으로써 승진과 배치면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요즘 중국으로 탈북하는데 드는 비용은 지방주민보다 단속 위험성이 높은 평양주민들이 더 많이 든다”면서 “지방주민의 탈출비용은 평균 1인당 중국 인민폐 6만위안(한화 1,300만원~1,500만원)정도인데 비해 평양시민의 탈출비용은 1인당 중국인민폐 13만위안(한화 2,200만원~2500만원)정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국경지역에서 남한과 불법전화통화를 하는 것도 지역 담당보위원들에게는 좋은 돈벌이 기회가 된다”면서 “불법전화통화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돼도 중국 인민폐 1만원 (한화 170만원)만 내면 무난하게 덮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요즘 도강(국경탈출)이나 불법전화, 불법송금, 국경밀수 등 불법작업은 모두 사법일꾼들에게 좋은 돈벌이 기회가 된다”라면서 “때문에 보위원들이 국경지역에서 3년만 근무하면 평생 먹고살 재산을 모은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2일 “요즘 보위원들 속에서 국경에 배치된 보위지도원을 두고 출세를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국경지역에 배치된 보위원들은 배치되자 마자 담당지역에 탈북민 가족과 밀수꾼 숫자가 얼마나 있는지 부터 확인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최근 회령시에 새 보위지도원이 배치되었는데 그 역시 도착하자마자 담당지역의 탈북민 가구수부터 확인했다”면서 “보위부 내부에서도 최소한 탈북민 가족수가 9가구는 되어야 말년까지 먹고 산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탈북민 가구수가 많을수록 보위지도원들에게 유리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올해 들어 당국의 국경통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국경에서의 뇌물비용도 많이 올랐다”면서 “국경에 대한 중앙의 통제수위가 높아질 수록 사법일꾼들은 살 맛이 나는 반면 주민생활은 더욱 힘들어진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소식통은 “사법일꾼들이 국경배치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면서 힘있는 사법일꾼들이 속속 국경지역에 조동(조직적 배치)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미 국경지역에서 배를 불리던 사법일꾼들도 밀려나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바람에 국경지역 배치를 둘러싼 사법일꾼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