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광출 nk@rfa.org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의 대북 지원은 상호주의 그 중에서도 인도적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광출 기자와 이명박 당선자의 대북 정책을 보다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명박 당선자의 대북 정책을 요약하면 남북관계라는 명분을 내걸면서 과거 노무현 정권처럼 이른바 무조건 남측이 북쪽에 일방적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큰 전제는 북한이 핵을 폐기해야한다는 것이고요 북한이 이 핵을 폐기하는 정도에 따라 지원 해줄 것은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의미에서 상호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명박 당선자가 이윤을 따지는 기업에서 성장했듯이 대북관계도 채산성으로 따질 것입니다. 철저히 인도주의적 지원은 북한이 얼마나 인도주의에 관심을 기울이나, 민간 기업은 얼마나 채산성 있나, 북한이 얼마나 시장 개혁 가능성이 있고 개방과 개혁에 적극적이냐를 따져 남측의 대북 지원이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의 노무현 정권처럼 채산성이 없는데도 정부가 남북 협력 기금을 마구쓰면서 북에 들어가는 투자는 채산성도 따지지않고 돈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이명박 당선자는 분명히 하고있습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북한도 자립할 수있도록 경제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것이 눈길을 끄는데요?
핵 폐기 단계에 들어가면 경제 공동체 실현을 위한 남북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으로 해석할 수있겠습니다. 이것은 핵을 폐기한 뒤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핵 폐기가 되면 북한에 투자할 우선 순위를 정해서 북한 주민들도 소득이 높아질수있도록 경제적 자립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도 이명박 후보가 강조한 실용주의 노선이 적용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것이 적응된다면 이명박 후보도 언급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 노력에도 영향을 주는 것인지요?
이명박 정부는 미국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국내 정치적 이유 등으로 북한의 핵 신고 문제를 북한이 미비하게 신고하더라도 부시행정부가 대충 넘어가려 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이것을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은 핵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과거 핵 문제에 관심이 덜 한편이라는 즉 북한이 불능화 정도만 해도 되고 핵 물질 신고도 그다지 까다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한이 뒤집어 쓰게됩니다.
노무현 정부가 핵의 완전한 신고가 검증되기도 전에 평화체제선언등을 들고나온 것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는 핵 문제 해결과 평화체제는 별도로 다룬다는 원칙을 세워놓고있습니다. 즉 핵 문제를 평화 체제를 통해 해결하는 것에는 비판적이라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