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에선 지금 연 이은 풍작으로 재고 쌀 보관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남한 정부가 18일 밝힌 바에 의하면 10월 말 전국의 쌀 재고량이 82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작년의 쌀 재고량 68만 톤 보다 14만 톤이 늘어 난 양입니다. 이처럼 쌀 재고량이 늘어난 것은 작년 풍작으로 쌀 수확량이 484만 톤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올해도 풍작으로 465만 톤의 쌀이 수확돼 재고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풍작으로 수확이 많으면 농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일인데 사정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재고 쌀을 보관하는데 드는 창고 사용료가 2천 5백 67억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쌀 생산 증가로 쌀값이 떨어져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이처럼 쌀이 넘쳐 나는 마당에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북한 동포들에게 남아도는 쌀을 당장에라도 보내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남는 쌀이 없다고 해도 아껴서라도 보내고 싶은 것이 남한 동포 누구나의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적 행동입니다. 지난 5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지원금 기부가 뚝 그쳤다고 유엔의 세계식량계획(WFP)이 지난 7월 밝혔습니다. 미국도 작년 9월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식량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북한과 맺은 영양실태조사실시, 한국어 구사요원 수등 의정서 내용을 북한이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의 식량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대북 식량지원의 절실함을 호소했습니다.
한국도 지난해부터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북한이 1,2차에 걸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남한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남한 국민의 여론이 호의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해 남한은 이전에 차관 형식 또는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간접지원으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던 것을 무상지원 형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무상지원과 함께 남한 국회는 올해 대북 식량지원 예산으로 3천 5백 20억 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무상지원이 되면 세계식량계획과 마찬가지로 남한도 북한이 지원 받은 식량을 주민들에게 잘 전해주고 있는지 현장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꺼리고 있습니다. 유엔식량기구는 지원 식량의 분배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북한 당국이 지원식량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하지 않고 일부를 군부대에 보내거나, 심지어 지원 식량이 장마당에까지 빼돌려 지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북 식량지원을 하는 국제 사회는 분배의 투명성과 현장 확인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남한의 무상지원이 더 나은 조건일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분배 투명성과 현장 입회를 받아들여 하루 빨리 식량난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핵 포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는 것 입니다. 핵 포기로 북한과 국제사회의 정치적 상황이 바뀐다면 남한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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