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당국이 국경경비대에 북한 측 대방(회사)과 거래하는 중국 밀무역업자들을 단속하지 말고 오히려 도와주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김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변경도시에서 강무역(밀수)에 종사하고 있는 한 소식통은 “북조선과 밀무역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변방대의 단속이지 북조선 국경경비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얼마 전 중고 건설장비를 북조선에 밀수하는 과정에 압록강 중류에서 북조선 측 경비정을 만났는데 단속은커녕 뱃길을 안내해줘 북조선 영내로 안전하게 들어가 장비를 하역하고 돌아왔다”면서 “(우리를) 안내해 준 북조선 경비정 정장은 ‘당 중앙에서 국경무역을 하는 중국 대방에 적극 협조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는 묻지도 않는 말까지 덧붙이면서 생색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중국 밀무역 업자들은 북조선 국경경비대 측의 이 같은 친절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굳이 요구를 하지 않아도 인민폐 1,000위안 정도를 쥐어 준다”면서 “북조선 경비대 간부들은 이런 수입 때문에 더욱 더 우리 밀무역 업자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북조선 국경경비대가 최고 지도자의 지침이라면서 중국 밀무역 업자들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가 거래하는 북조선 대방이 북조선의 권력기관 소속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북-중간 밀수 현황에 밝은 중국의 또 다른 소식통은 “북조선과 주로 거래하는 중국측 밀수업자들은 상시적으로 중국의 변방수비대에 뇌물을 고이기 때문에 중국 측 단속도 느슨하기 마련”이라며 “중국의 주요 대방과 북조선 국가기관 간의 밀수는 ‘밀수’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아무 거리낌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중국 사정기관에서는 뇌물을 받고 밀수 행위를 눈감아주는 변방대와 해관경찰(해경)의 부패관리들을 단속한다고 하지만 북-중 간의 밀수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중국 변방대가 탈북한 북한주민들을 단속하는 정도로 강하게 밀수 단속을 한다면 북-중간의 밀무역은 근절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중국 당국은 북-중간에 성행하는 밀무역을 단속할 생각도 없고 그럴 필요도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중국 당국은 북조선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국제사회의 밀수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면 잠시 밀무역 단속을 강화하지만 그리 오래가지는 않는다”면서 “암암리에 북조선을 도우면서 중국 업자들의 숨통도 트이게 해주는 동시에 유엔제재를 정면으로 위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려는 것이 중국정부가 북-중 밀수에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