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코로나사태로 북한의 경제불황이 심화되면서 국가 부담금(세금)을 거둬들이는 중앙집금소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각종 상업망을 비롯한 장마당 경기가 위축되어 국가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시의 한 간부 소식통은 28일 “당국이 코로나 방역을 국가 존망과 관련된 비상사태로 선포하고 국경무역을 선제 봉쇄한지 일 년이 지나자 평양의 공장기업소는 물론 호텔과 식당 등 상업망들이 폐업위기에 들어서면서 평양 집금소가 아주 바빠 맞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평양의 집금소는 평양시 인민위원회 재정국 산하기관으로 각 구역마다 자리 잡고 있으며 외화나 내화로 운영하고 있는 평양시 영업기관들과 개인목욕탕 같은 편의봉사시설에서 장마당 상인에 이르기까지 매달 수익금의 일부를 국가납부금(세금)으로 징수해 중앙집금소에 납부하는 기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중앙집금소에 납부된 수익금은 내각 재정성에서 국가예산으로 편성해 사용된다”면서 “코로나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평양호텔과 고급식당에서 외화를 소비하던 외국손님들과 평양 돈주들의 발길이 끊어져 매출이 대폭 줄어들거나 아예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는 영업소들이 늘어남에 따라 집금소에 납부할 월 수익금을 수개 월 째 미달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국가예산확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이런 사정으로 인해 평양 각 구역 집금소를 비롯해 전국의 집금소를 총괄하고 있는 중앙집금소에 비상이 걸렸다”면서 “중앙집금소에서는 평양시 각 구역 집금소에 국가납부금 계획을 하달하고 계획된 납부금을 각 영업기관들로부터 반드시 징수해 8차당대회서 결정한 국가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평양시의 또 다른 간부 소식통은 “8차당대회 이후 중앙에서는 당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５개년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려면 국가예산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각종 영업망들의 수익금과 (장마당)장세를 징수하는 중앙집금소의 역할을 강화하고 권한을 높여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에 따라 중앙집금소는 지금까지 평양 구역 집금소의 수익금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당과 군 기관을 비롯한 특수단위들이 운영하고 있는 수입물품판매소와외화상점 등으로부터도 매월 수익금의 일정부분을 국가납부금으로 직접 징수해 중앙은행에 입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간부 소식통은 29일 “평안북도에도 각 시, 군 인민위원회 재정부에 소속된 집금소가 있으며, 집금소의 집금원들은 지역 내에서 국정가격이 아닌 시장가격으로 상품을 팔거나 영업하는 기관, 개인에 한에서는 국영공장이든 개인시설이든 관계 없이 전부 (세금)징수대상으로 장악하고 매달 영업수익의 10%를 국가납부금으로 받아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국경이 막히고 중국에서 수입되던 각이한 물품들이 고갈되면서 상점들은 물론 장마당까지도 크게 위축되고 있어 집금소 수익금이 대폭 줄어들었다”면서 “지방집금소 수익금이 계획에 크게 미달되자 중앙집금소에서는 자그마한 구멍가게라도 차려놓고 장사하는 기관들과 개인을 빠짐없이 조사해 수익금 징수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예산으로 확보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세우면서 세금이 전혀 없는 국가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지난 2004년 5월 내각 재정성 지시 제29호로 전국에 집금소를 설치하고 ‘집금소관리운영규정세칙’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집금소는 중앙집금소, 평양집금소, 도 집금소, 시, 군(구역) 집금소로 구분되어 있으며,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개인들로부터 토지사용료를 비롯한 영업 및 봉사에 대한 수익금중 일정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강요하는 등 실질적으로 모든 주민들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