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은 이달 초 열린 제1차 시, 군당책임비서강습회(3/4~6)에서 지방경제운영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지방 간부들 속에서 당권의 독선과 아집으로 경제부문 간부들을 무력화함으로써 경제난을 자초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안북도의 한 공장 간부 소식통은 8일 “최고존엄이 직접 주최한 제1차 시, 군당책임비서 강습회가 지방경제사업에서 당적 지도를 강화하라는 결론으로 끝나자 기업을 운영하는 간부들 속에서는 당 중앙이 경제를 깔고 앉아 독판치기 하고 있는 기존의 나쁜 관행을 더 강화했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기업간부들은 당국이 코로나로 크게 악화된 나라의 경제를 살려낸다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시, 군당책임비서 강습회를 열고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독선적이고 오류투성이인 당적 지도의 강화이다”라면서 “당의 불필요한 간섭을 강화해 지역경제의 일선에 서있는 기업 간부들의 손발을 묶어 놓고 무슨 경제를 살려낸다는 말이냐”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경제의 기본도 모르는 시, 군 당 간부들에게 경제운영사업을 지도하라고하면 기업운영은 물론 행정사업까지 시시콜콜 간섭하고 통제하게 되어 기업 운영의 책임을 진 간부들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이는 기업의 생산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 그러지 않아도 심각한 경제난을 한층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자처하는 꼴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평안북도의 또 다른 간부 소식통은 “이번에 진행된 시, 군당책임비서 강습회에서 수뇌부가 결정한 중요 내용은 경제발전의 지역 거점인 시, 군 단위의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시, 군당위원회와 책임비서들이 해당 지역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면서 “모든 경제관리 및 운영이 중앙의 지시를 충실히 집행하는 당적 지도 안에서만 진행되도록 강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코로나사태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사업에 대한 당 간부들의 무모하고 불필요한 간섭부터 없애는 것”이라면서 “경제문제 전문가인 기업소 지배인들의 권한부터 높여줘야 기업운영에서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고 국가에서 지령한 생산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지금처럼 기업운영에 당 비서의 지도와 통제를 필수적인 기능으로 지정하게 되면 기업경영 책임자인 지배인은 당 비서의 독단과 감시에서 벗어나지 못해 기업을 올바르게 운영할 동력을 잃게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결국 당 비서와 기업소 간부들 사이에 알력과 긴장이 조성되어 기업소 생산계획은 항상 미달되게 된다”면서 “기업소의 생산계획 미달로 책임질 일이 생기면 당 비서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지배인을 모함하는 평정자료를 조작하게 되어 결국 애매한 기업소 지배인만 억울하게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북한경제전문가인미국조지타운대윌리엄브라운교수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정은노동당총비서는시, 군당책임비서들에게자원등중앙당차원의추가지원은언급하지않은채성과만독려하고있다고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시, 군당책임비서들은기업소지배인들을압박할수밖에없고, 기업소지배인들은통제압박만가하는시, 군당책임비서가오히려자율성을앗아가며생산성증가에방해가된다고생각할것이라는설명입니다.
김정은총비서는적은투자로더많은성과를내라고압박하면서도정작생산성증가에필요한자율성이나자원을허용하지않고있다고브라운교수는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