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당창건75주년 특별 사면령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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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당국이 오는 10월10일 당창건75주년을 맞아 특별 대사령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대사령으로수감자들을 풀어주고 나서 빈 감옥을 채우기 위해 다시 대대적인 검거선풍이 일 것이라며 불안해 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안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당 창건 75돌(10,10)을 맞으며 당국이 곧 특별 대사령을 내린다는 소식이 주민들 속으로 빠르게 퍼져 나가면서 수감자 가족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다”면서 “그러나 도시에서 일부 주민들의 불안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장사행위가 성행하는 도시에서는 비사회주의요 불법장사요하는 사법기관의 단속에 걸려들어 교화소나 교양소, 노동단련대에 갔다 오지 않은 주민을 찾기 힘들 정도로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감옥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은 대사령이 실행되어 수감자가 크게 줄어들면 감옥에서 석탄을 캐거나 피복을 만드는 등 수감자 인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수감자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다시 검거선풍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결국 특별 대사령으로 감옥마다 수감자가 줄어들면 수감자가 줄어든 숫자만큼 사법당국은 웬만큼 크게 장사하는 주민들을 불법자로 만들어 감옥으로 보내는 마구잡이 단속과 체포를 시작한다”면서 “대사령 이후 누가 또 붙잡혀 감옥으로 가게 될지 모르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또다른 주민소식통은 3일 “현재 사회안전성 산하 각 교화국은 전국의 교화소로부터 특별 대사령을 받게될 수감자 명단을 받아 중앙기관에 올리고 심사와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대사령 관련해서 최고존엄의 최종 비준이 나오면 특별 대사령이 공시될 것이며 이어서 수감자들이 출소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특별 대사령은 수감자의 형을 3년 감소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서 “대사령은 일반 수감자들뿐 아니라 탈북을 시도하거나 한국과 전화하다 체포되어 교화소에 간 수감자들도 적용되어 형량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주민강연자료나 내부정보를 국정원에 넘긴 ‘죄’로 판결 받고 정치범 관리소 혁명화구역에 수감된 사람들도 특별 대사령을 받을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 부분은 대사령이 공시되기 전에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이번에 당국이 당 창건 정주년(75돌)을 맞아 특별대사령을 조치한 것을 두고 주민들은 코로나 사태로 악화되고 있는 민심을 다독이려는 의도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2012년 김일성생일 100돌(4.15)과 김정일생일 70돌(2.16)을 맞아 대사령을 내렸으며, 2015년 광복절(8.15) 70주년과 당 창건(10.10) 70주년에 이어 2018년 공화국창건(9.9)70주년에도 수감자를 사면하는 대사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