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당국이 전국의 각 단위별 간부와 주민들에게 군사복무법집행에 관한 법해설제강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복무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민들의 군 복무 기피 심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현지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박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행정간부소식통은 15일 “요즘 함경북도 내 각 기관 기업소와 행정단위들에 군사복무법집행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해설제강이 배포되었다”면서 “해당제강은 간부, 근로자용으로 이달 초 중앙으로부터 하달 된 것”이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번에 배포된 법해설제강은 ‘모든 공민(국민)들은 군사복무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자’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다”면서 “첫 번째 주요 안건으로는 군사복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공민이 군사등록을 제때에 하며 입대조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해설제강에서는 공화국 무력의 사명은 선군혁명노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가장 두드러져 보인다”면서 “당국에서는 지금까지도 군대의 사명이 외부 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이번 해설제강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된 내용은 공민의 최대 의무에 관한 내용”이라면서 “국가가 말하는 공민의 지상최대 의무는 최고존엄의 총대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무장력으로 사회주의 조국을 보위하고 주체혁명위업 수행을 총검으로 담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중앙에서 법해설제강까지 제작해 배포하면서 군복무의 중요성과 공민의 의무를 대대적으로 강조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면서 “위(당중앙)에서 아무리 군 복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군복무를 통해 당과 최고존엄에 충성해야 한다고 선전하지만 요즘 청소년들 속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군복무를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16일 “이달 초 중앙에서 각 기관, 기업소들에 군사복무법에 대한 몇 가지 주요 안건을 담은 법해설제강을 배포했다”면서 “도 내 각 단위별 간부들과 근로자들은 해당 제강에서 제시하는 주요 안건들을 학습하고 발표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제강 내용을 숙지해야 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강연회에서 발표된 법해설제강에는 조국이 있어야 민족의 번영과 개인의 행복, 찬란한 미래도 있다는 내용이 강조되었다”면서 “조국이 없으면 상가집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다는 내용을 일제강점기 수난의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제강은 또 군사복무에 관한 여러 세부내용들을 규정한 군사복무법 제3조에서 9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일부 청년들 속에서 직장에 새로 취직이 되거나 이직을 할 경우 군사등록사업과 이동수속을 제때에 하지 않는 현상들을 날카롭게 비판했다”면서 “강연회에 참석한 일부 주민들 속에서는 생떼 같은 자식을 죽이려고 인민군대에 보내겠냐면서 가능한 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입대를 모면하려는 것이 부모된 마음이 아니겠냐며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