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과거 북한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 산하 '조선신흥무역회사'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국제상표를 등록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올해부터 현재까지 국제특허협력조약(PCT-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라 6건의 국제 특허 및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따르면 과거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계열 회사로 알려진 ‘조선신흥무역회사’(KOREA Sinhung Trading Corporation)가 ‘첫눈’이라는 국제상표(trademarks)를 이 기구에 등록했습니다.
‘조선신흥무역회사’는 지난 2010년 북한 보위부의 간부인 ‘엄경철’이 사장을 맡고 있고, 당시 일본 경제산업성이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혐의로 ‘주의 요망 명단’(Blacklist)에 올린 회사입니다.
특히 당시 일본 언론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엄경철’과 ‘조선신흥무역회사’가 일본제 화장품, 의료기, 탱크로리 등을 비밀리에 북한에 수입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국가별 국제상표(trademarks) 자료를 살펴보면, ‘조선신흥무역회사’는 국제상표 ‘첫눈’을 등록하기 위한 프랑스어로 된 신청서를 지난 4월18일 제출했습니다.
이 신청서에 따르면 ‘첫눈’은 조개류, 홍합 등 수산물과 소시지, 과자 등을 판매하는 이 무역회사 제품의 상표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017년 8월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2371호에 따라 북한의 수산물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미국 워싱턴 DC의 함윤석 특허 변호사는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누구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으므로 출원행위 자체가 제재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등록한 국제상표는 미국과 북한 간 통상이 이뤄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미국 내에서 실제 사용될 가능성은 요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1월 부터 6일 현재까지 북한은 ▲조선신흥무역회사의 ‘첫눈’, ▲평양트롤리버스공장(Pyongyang trolley bus factory)의 ‘삼원’, ▲강원도 원산지역 식품인 송도원 식품의 ‘송도원’, ▲대동강 맥주의 ‘대동강’, ▲맥주회사 봉학의 ‘봉학’ 등 5건을 국제상표(trademark)로 신청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출원된 북한의 국제 특허(Patents)는 ‘돼지혈액으로부터 얻은 혈액대체물을 운반하는 산소와 그 제조법’(oxygen carrying blood substitute obtained from swine blood and the manufacturing method)으로 1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북한은 1990년 탄화칼슘 및 고순도 합성 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낮은 타원형 가마’와 관련한 특허를 처음 출원했습니다.
북한은 1974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가입한 뒤 1980년 특허협력조약(PCT)을 조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