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병력부족사태로 여성 군복무 의무화

북한의 대학교와 군 초모생 선발대상인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체온 측정을 받고 있는 모습.
북한의 대학교와 군 초모생 선발대상인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체온 측정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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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당국이 여성 군복무의무제를 실시하면서 올해 초모행사에는 예년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들에게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강요하는 데 대한 주민불만이 크다고 현지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이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19일 ”4월초부터 군 초모 사업이 시작되면서 군사동원부(병무청)앞에 가면 예년과는 다르게 많은 여성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수 있다”면서 ”여성들도 의무적으로 군에 입대하여 5년간 군복무를 할데 대한 당국의 지시에 따라 올해 초모부터 고급중학교를 졸업하는 여성들이 대규모로 군에 입대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지금까지는 여성의 경우, 남자들과 달리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군복무를 진행하는 군복무 지원제를 실시해왔다”면서 ”그런데 당국에서 지난 2019년 말에 여성들도 의무적으로 군에 입대해야 한다는 여성의무복무제를 포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여성 의무군복무제는 지난 2019년말에 내려졌지만 작년(2020)년에는 시범 검토단계를 거치느라 여군 초모가 소규모로 진행되었다”면서 ”그러나 올해부터는 전면적인 시행단계에 들어가면서 고급중학교를 졸업하는 여성들 속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거나 신병관계, 가정적 문제가 제기된 대상이 아니라면 모두 군에 입대하게 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2019년말 당국의 여성 군복무의무제가 포치되면서 졸업을 앞둔 여학생들은 물론 부모들도 많이 당황했다”면서 ”이번에 여성들까지 군복무 의무제를 강요하게 된 이유는 해마다 가파르게 줄어드는 출산율로 하여 남자만으로 군병력을 보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지금 인민군 전투부대의 경우에는 보충병력이 모자라 많은 부대들이 편제에 맞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 모자란 병력을 여군 병력으로 보충하려는 것이 여성의 군복무 의무제를 전면 실시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남자들이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면 의무적으로 10~13년 군복무를 하게 되면서 젊은층의 불만이 고조되자 당국에서는 지난해 군복무 규정을 개정해서 복무기간을 7년으로 줄인 바 있다”면서 ”이런 문제로 하여 가용한 보충 병력이 급격히 줄어들자 여성들의 군복무의무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군관련 소식통은 같은 날 ”여성들의 군복무가 의무제로 전환되면서 공장,기업소, 농장 들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기본노력으로 활동하던 여성들의 수가 올해부터 큰 폭으로 줄어 들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특히 협동농장의 경우 해마다 학교를 졸업하는 여학생들로 기본 농사인력을 확보했는데 올해부터는 대부분 군에 입대하다 보니 농장인력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농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여성들의 군복무가 의무제로 전환되면서 당국에서는 여성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차원에서 군복무를 마친 여성들에 대한 특별 대우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군복무를 마친 여군 제대자들에 한해서는 (노동당)입당, 대학교입학 추천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사회에서 직업을 배치할 때 좋은 직종에 배치되도록 배려해줄 것을 해당기관들에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여군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없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주민들 속에서는 남자들을 7년 넘게 군복무 시키는 것도 모자라 여성들까지 의무적으로 군복무하도록 강요하는 당국의 행태에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면서 ”여성들의 군복무 의무화로 여성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면 가정에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두여성(주부)들을 공장, 기업소에 배치할 수밖에 없게 되어 주민생계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