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하상섭 xallsl@rfa.org
올 한해 남과 북은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특히 경제협력과 관련한 많은 접촉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남한이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택함으로써 그동안의 남북관계가 어떤 변화를 거칠지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이 쓸리고 있습니다. 하상섭 기자와 함께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알아봅니다.
북한이 남한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데 대한 반응은 아직 없지요
하상섭 기자: 네 남한에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된 지 열흘이 지나고 있지만 북한의 반응은 없습니다.조선 중앙 통신이나 조선 중앙 텔레비전도 김정일 위원장의 군부대 시찰을 위주로 동정을 보도하고 있을 뿐 남한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관련된 뉴스는 없습니다. 이것은 북한도 이명박 당선자의 새로운 남한 정부 출범에 따른 분석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실용주의 그리고 인도적 상호주의를 대북 정 책의 근간으로 내걸고 있어서 과거의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정부와는 다른 대북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점이 북한으로서도 부담일 것입니다.
그런 정책 기조 때문인지 이명박 당선자가 내건 북한에 대한 정책 중 북한주민들의 국민 소득도 늘리겠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데요 설명을 부탁합니다.
하상섭 기자: 이명박 당선자의 대북정책은 ‘비핵 - 개방 - 3000’ 이라는 말로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비핵 - 개방 - 3000이란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개방을 하면 북한 주민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내에 3000달러로 증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북한 주민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투자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자는 큰 전제를 걸고 있습니다. 채산성 없는 대북 투자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전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명박 당선자의 대북정책은 과거 10년 동안 추진되었던 대북 포용정책과는 성격을 달리 하는 것이라고 이명박 당선자의 정책 자문 역할을 맡았던 서울 성균관 대학교의 김태효 교수는 말합니다. 들어보시죠..
성균관대학교 김태효 교수: 이제까지의 남북경협이 잘못됐다는 것은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또 북한정권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북한이 원했던 모든 경제지원이 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하나씩 바꾸고 남북경협이 경제논리 위주로 진행이 되서 북한의 경제가 자립할 수 있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경제효과가 미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경협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점진적인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
북한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군요. 이명박 차기 정부가 들어선다면 10년 만에 정권이 바뀌는 것인데요,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상섭 기자: 이명박 당선자가 남북관계에서 우선시하는 것은 바로 북핵문제입니다. 이 당선자는 그 동안 북핵폐기 없이는 경제지원도 없다는 상호주의 원칙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즉 북핵 문제 해결의 행위자는 북한과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즉 남한이 핵 폐기의 단계와 검증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북핵이 폐기 되는 단계를 봐가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남한 정부의 입장을 제한하게 하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앞서 하상섭 기자가 지적한 인도적 상호주의 란 것도 사실 그동안 북한은 이명박 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국군 포로의 송환 문제라든지 납북자 인권은 남북이 거론할 인권 문제가 아니라면서 완강하게 거부해왔지 않습니까..그런데 이런 것을 남한의 새 정부가 쌀이나 식량지원의 조건으로 내걸 경우 북한이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의문도 드는데요..
하상섭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문제들을 이유로 노무현 정부는 올해도 유엔의 대북 인권 결의안에 기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노무현 정권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도 대북 지원을 인권과 연계시키려할 경우 북한과의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 23일 부터 25일 까지 북한에 그동안 인도적 지운을 해온 남한의 민간단체 대표들을 중국 선양에 불러놓고 새해에 북한에 지원할 금액을 자기들 마음대로 올려서 이들 남한 민간단체 관계자들에게 강요하고 새해부터는 이들 민간단체들의 지원도 자기네들이 지정하는 곳으로만 하도록 일방 적으로 통고했습니다. 이와같은 것은 인권을 대북 지원에 연계시키려는 이명박 새 정부에 대한 일종의 기 싸움 이라고도 볼 수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북 관계가 상당한 속도 조절이다른지 조정기를 갖는 것이 불가피할 것 같네요?
하상섭 기자: 네 지금 지적하신 그런 전망이 서울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지난 10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그대로 이명박 새 정부가 계승하기 보다는 재검토하고 신중하게 순서를 매겨서 그리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이명박 정부스스로의 정책적 방향을 잡아나가면서 이와 같은 이명박의 새로운 대북 정책을 북한하고 다시 재협의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북한 스스로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의지를 시험해보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를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명박 새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집권당이 된 한나라당은 야당으로써 지난 10년 동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해왔기 때문에 기존의 대북정책 기조와는 똑같이 대북 정책을 펼 수 없는 정치적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명박 새 정부를 시험하는 기간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 이후 바로 대북 정책을 바꾸지 못하고 일단 강한 대북 정책을 견지하다가 이를 상황을 봐가면서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과 이명박 남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부딪치면서 남북관계는 일정기간 기 싸움이라든가 조정기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미국이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 들어간다는 것도 일단 남북 관계가 휴식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의 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북핵문제의 핵심인 북미관계에 있어가지고 내년 하반기에는 미국의 대선 레이스가 들어갑니다. 이 대선 레이스에서 자연적으로 북핵문제가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고, 특히 대선 레이스의 마지막에 들어가면 부시 행정부의 레임덕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는 결국은 북핵을 중심으로 한 북미관계, 그리고 대남요인이 상당히 중요한데, 2008년도가 전반적인 환경 요인을 봤을 때 상당한 소강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