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말 열린 당 전원회의를 통해 대외적으로 한국,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는 데 집중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첫날부터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핵 위협 수위를 높인 북한.
한국 통일부는 2일 기자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두고 대외적인 대미·대남 적개심 고취를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중훈 한국 통일부 대변인: 전체적으로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대내적으로는 김정은 우상화와 체제 결속에 방점을 두었고, 대외적으로는 대미·대남 적개심 고취에 집중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대내적으론 김정은 우상화와 체제 결속에 방점을 두고 이 같은 메시지를 내놓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군사적으로는 핵무력정책 법제화 등을 성과로 제시하고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전술핵무기 다량생산, 핵탄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대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올해도 핵과 미사일 개발 수위를 높여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김정은 당 총비서가 직접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군사적인 위협을 노골화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주민의 곤궁한 삶은 외면한 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집착하고, 더욱이 같은 민족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북한의 태도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2023년 새해를 맞아 북한은 잘못된 길을 고집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와 민족 공동번영의 길로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북한 정권은 연초부터 북한 주민의 어려운 민생을 외면한 채 같은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며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하는 등 잘못된 길을 고집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권 장관은 이날 부처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북한은 무엇을 위해 새해부터 이러한 위협을 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고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무한 경쟁 시대에 자원과 힘을 오로지 국민의 삶을 위해 사용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누구를 적대시하는 데 쓸 의사도, 관심도 없지만 한국 국민의 안위에 대한 도발에는 강하고 빈틈없이 대비하며 대응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스스로 만든 위협을 스스로 이기겠다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봐야 할 것”이라며 “그 과정과 그 끝에는 소모와 낭비로 더 어려워진 북한 주민들의 민생만 남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해부터 ‘강 대 강’ 대결 의지를 확인한 북한이 대남 실무부서 역할을 축소하면서 정책적인 오판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날 이화여자대학교 통일연구원 등이 주최한 ‘2023년 북한 신년 메시지 분석과 정세 전망’ 토론회에서 “김정은, 김여정 등 북한 최고지도부가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북한 체제 특성상 최고지도부가 강경하게 발언하면 아래쪽은 더 경직돼서 더욱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통일전선부와 같은 대남 관계 전문 부서의 역할이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최 책임연구위원은 “최고지도부가 전면에 나서면서 통일전선부 등 대남 실무부서의 역할이 실종됐고, 전문부서 역할 축소로 정책적 오판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이후 담화 발표 주체에서 통일전선부가 사라지고 국방성·총참모부·중앙군사위 등이 발표를 주도하며 대남관계를 ‘대적관계’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정책적 오판 사례로는 지난 2020년 일어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서해 한국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등을 들었습니다.
북한이 2018년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을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채택했지만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전략·전술 무기 개발을 공언하고 실제로 시험까지 함으로써 사실상 ‘병진 노선’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위협 외에도 재래식 전력을 활용한 공격이나 전자전, 사이버 공격 등 복합적으로 공격해올 가능성도 큰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