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핵전력을 공동 기획하고 연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실효적 확장억제를 위해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으로 기획(Joint Planning)ㆍ연습(Joint Exercise)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2일 공개된 한국 언론사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계획, 정보 공유, 연습, 훈련은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며 “한미가 (핵전력 기획ㆍ연습에) 공동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종전의 확장억제 개념에서 굉장히 진전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핵우산, 확장억제의 개념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전 개념으로서 미국이 알아서 다 해줄테니 한국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지금은 그 정도로 한국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미 핵전력 공동기획ㆍ연습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를 두고 지난 2022년 11월 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당시 채택된 공동성명 내용이 재확인되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시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동맹의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ㆍ실행 등을 더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방안을 ‘한국식 핵 공유’로 볼 수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핵 공유라는 표현은 미국이 부담스러워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고 “한미가 공유된 정보를 토대로 핵전력 운용에 대한 계획, 나아가 훈련ㆍ작전을 함께한다는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것이 사실상 핵공유 못지 않은 실효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식 핵공유는 과거처럼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는 대신 괌, 오키나와 등에 배치된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 상시 배치되는 방안 등을 의미합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한국도 핵을 보유하고 북한과 핵군축 개념으로 접근하자는 이야기가 한미 조야에서 나오고 있다”면서도 “국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유지는 여전히 중요하다”며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은 국민도 식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적인 대화부터 시작해 남북 간 접촉과 대화의 문을 열며 어느 정도 의제에 대해 방향을 잡아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식량 지원, 코로나 방역 지원 등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고 당국 간 대화를 발전시키는 방식, 실무논의에서 일정 부분 성과가 쌓인 이후 양국 정상이 마주앉는 바텀업 방식을 선호한다는 점을 재차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서는 “군사적 가치보다는 민심을 교란해 국가 시스템 작동을 방해하기 위한 일종의 소프트 테러라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회 입법조사처(NARS)는 최근 발표한 ‘2023 올해의 이슈’ 보고서를 통해 “한미동맹 기조를 포함한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제재를 통한 압박과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 모색이라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큰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속적으로 한미일 삼각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해왔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며 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이 채택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2022년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으며 공동성명에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삼국 간 실시간 정보공유 의향 표명, 삼국 간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의 진전 여부에 따라 삼각협력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를 향해 “한일관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정치적 고려는 (안보와) 별개의 문제로 접근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북한의 전술핵 위협은 이전과 다른 실제적인 안보 위협으로 볼 수 있다”며 “확장억제공약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보다 근본적인 안보정책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