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4일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함께 정기적으로 안보 정책을 합동기획하고 있다며 작전계획을 비롯해 민감한 안보 사안 등 한미 양측이 토의하지 않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We regularly conduct combined planning with ROK ally on a range of security issues and of course as you know there's no matter we don't discuss the specifics of details with respect to operational planning or sensitive security matters.)
커비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기자회견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한 인터뷰에서 한미가 새로 개선하기로 합의한 작전계획에 중국에 대한 대응 방안도 담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이어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12월 한국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SCM)회의에서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인 한미동맹을 지속 발전시키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은 작전계획 최신화 합의 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전략계획지침(SPG)을 승인했습니다.
현재 한미연합군 사령부의 작전계획(작계)은 이른바 '작계 5027'과 '작계 5015'인데, 작계 5027은 북한의 남침에 반격해 격퇴하는 전면전 대응 계획을 담았고, 작계 5015는 국지전과 우발사태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작전계획에 대한 마지막 수정이 지난 2010년에 이뤄졌고 그 사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능력 고도화 등 안보 환경의 변화로 11년 만에 한미 양국이 작전계획을 새로 개선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콜린 칼(Colin Kahl) 정책담당 차관은 지난달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에 작전계획을 최신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진전돼 가는 한미동맹의 다음 단계라며 북한의 위협 뿐 아니라 역내 다른 도전들의 진화(evolution)에 맞춰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개선되는 작전계획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 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응하는 내용 등이 반영될 전망입니다.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