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국제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이나 귀금속상과 같은 비금융전문직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연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는 영국 연구기관의 최신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5일 공개한 ‘북한의 확산금융과 비금융전문직사업자’란 제목의 최신 보고서에서 “북한은 정밀금융제재(TFS)를 회피하는 데 점점 더 능숙해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비금융전문직 사업자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이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이를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된 활동을 뜻하며, ‘비금융전문직 및 사업자(DNFBP)’란 자금의 흐름이나 자금세탁 거래를 탐지할 수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개인 및 사업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카지노 업종 종사인, 부동산 중개인, 귀금속상, 회계사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보고서는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보고서에서 입수한 비금융전문직 사업자와 연계된 87건의(2007~2021) 북한 제재회피 및 확산금융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교적 모호한 국제기준으로 인해 북한이 악용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이 남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87건의 모든 사례에서 자금세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정한 국제기준이 비금융전문직 사업자와 연계된 북한의 제재회피를 탐지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사샤 어스킨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여기에는 귀금속과 보석을 조달하거나 판매하려는 북한의 시도, 국제적 자산 투자,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한 카지노 사용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최근 사례 중 하나로 지난해 유엔 대북제재위 연례보고서를 통해 공개된 바 있는 북한과 이란의 달러∙금 밀거래를 통한 합작 자금세탁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S/2021/211- Gold- and cash-smuggling between Tehran airport and Dubai airport by officials of the North Korean embassy in Tehran.)
한편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해 10월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2기 제5차 총회 결과 자금세탁 관련 최고수준 제재 대상 국가를 의미하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에 북한과 이란을 재지정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매 총회마다 각국의 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중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와 제도상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명단을 공개해 왔습니다.
대응조치 국가가 되면 기구의 다른 회원국들과 금융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고 회원국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북한에 대한 고위험국가 지정은 지난 2011년 이후 11년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