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초 나올 예정으로 알려진 미국의 새로운 '국가방위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NDS)에 북한을 지속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구기관 애틀란틱카운슬은 5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신 국가방위전략에 대한 제언을 담은 ‘이점 활용: 미국의 차기 국가방위전략에 대한 비전’(Seizing the Advantage: A Vision for the Next US National Defense Strategy) 보고서 발간 화상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데이비드 페트라우스(David Petraeus)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이 자리에서 새 국가방위전략(NDS)은 변화보다는 연속성이 클 것이라며 중국이 주를 이루겠지만 러시아와 북한, 이란,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2018년 국가방위전략(NDS)에선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테러분자들이 미국 안보의 주요 5대 위협으로 적시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과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사이버 전쟁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미국이 역내 침략자(regional aggressor)인 북한을 지속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군사 행동을 억제하고,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하고, 북한 정권에 대한 불법적인 지원을 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해선 안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 해·공군력 증대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침략 위험성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 호주(오스트랄리아), 인도와의 협의체인 쿼드(Quad)와 외교·군사·경제 분야에서의 한일관계 강화를 활용해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신 국가방위전략(NDS)과 그 일환인 미사일방어검토(Missile Defense Review) 보고서는 올해 초 발간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 서재덕,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