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 회기를 맞아 공화당 출신으로 교체된 미 연방하원의 외교∙군사 위원장들은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며 의회가 북한 문제에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의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공화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제118대 의회 하원의장으로 당선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하원의장이 선출됨에 따라 하원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 정보위원장도 공화당 내정자로 교체됩니다.
하원 군사위원장으로 선출된 마이크 로저스(앨라배마) 의원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여전히 아시아의 불안정한 세력”이라며 “주변국에 대한 위협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김정은의 도발에 대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응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역내 또 다른 불안정한 세력인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가능케 하는 핵심 요소였다”며 “중국과 북한 모두 미국의 가치와 이익을 훼손하려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중국은 미국의 우방국이 아니며(not our friend), 우리와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저지하는 데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로저스 의원은 “미국은 북한과 중국의 침략(aggression)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 계속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선출된 마이클 맥카울(텍사스) 의원도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지원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김정은을 강경한 입장에서 다루기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 백악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서 한발 물러섰고, 국방전략에 담긴 인도태평양에 대한 안보공약을 지키지 못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유엔 제재 체제를 약화시키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의 중대한 안보 위기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우려스럽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가 미중 패권 전쟁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다른 국제적 위기로 인해 북한 문제를 좌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노틸러스연구소의 데이비드 본 히펠(David von Hippel) 수석연구원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 의원들 사이에서 북핵 문제를 다루기 어려워졌다고 느끼고, 현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발언도 그들의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거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만큼 오래 지속되는 문제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데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매카시 신임 하원의장은 10일 중국 공산당에 맞서는 초당적인 의회 산하 ‘중국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같은 날 해당 결의안은 하원에서 가결됐습니다.
그는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을 예고해왔으며,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꾸준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는 2017년, 북한을 9년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김정은 정권은 테러 지원에 따른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미 하원이 발표한 중국 위협에 대한 정책제언을 담은 ‘중국 태스크포스(TF) 보고서’ 기자설명회에 참석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뿐만 아닌 국제사회 전체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2021년 11월 의회 연설에서 그는 미국이 떠안고 있는 대외적 문제 중 하나로 북핵 위협을 꼽기도 했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