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해부터 한층 고조된 북한 위협에 맞서 한미 양국이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의회에 주요 사안에 대한 정책 분석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은 10일 갱신한 '한미관계' 관련 보고서에서 한미 양국이 군사 훈련을 통해 대북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3자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한미간 전략적 조정(strategic alignment)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대북제재 회피를 통한 불법 자금 획득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지난해 여름부터 남북 긴장이 고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22년 초부터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60차례 이상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위성사진 분석 결과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이 절대 비핵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핵 사용을 정당화하는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반도 긴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12월 북한이 무인기(드론)로 남침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외교를 강조한 이전 한국 정부와 달리 윤석열 현 정부와 조 바이든 미 정부는 확장억제에 대한 고위급 협의를 재개하는 한편 한미 연합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는 등 억지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한미 양국이 스텔스 전투기와 같은 전략자산 배치를 늘리면서 동시에 새로운 독자제재를 도입하는 등 북한에 더욱 강도높은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한미 양국이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에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제안했고,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에 착수할 경우 대규모 경제 지원을 제공할 것이란 윤석열 정부의 정책도 소개했습니다.
‘조정되고 실용적인 대북정책’을 발표한 바이든 정부 역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일부 대북제재 완화를 제안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보고서는 파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연구기관 ‘로그스테이츠 프로젝트’의 해리 카지아니스 대표는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정부가 북한의 다양한 군사력 증강과 도발, 특히 전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에 대해 더욱 우려하고 있다며, 올해 F-35와 같은 최신 스텔스 전투기 배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카지아니스 대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안보 강화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지아니스 대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북한은 결코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 현재 바이든 정부의 목표가 북한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억지하기 위해 한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등 군사적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지아니스 대표는 또 의회조사국 보고서의 지적과 같이 북한이 올해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고, 시점에 대한 결정만 남았다며 이르면 올 봄 북한이 행동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의회조사국은 9일 갱신한 미중관계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 정부 주도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대북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 정부 측에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