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워싱턴 DC 소재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CAPS)의 김희은 대표는 북한의 꾸준한 국가 전략에 대응해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대북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김 대표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 현재 한미 동맹이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개선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김 대표 : 먼저 한미 동맹은 양국의 국내외의 환경에 있어서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는 동맹의 기본 여건을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 관계의 중추적인 힘이 매우 강합니다. 지난 70년간 동맹을 유지해 왔고, 양국 국내의 정치 상황이 매우 어지러울 때에도 항상 양국은 동맹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다는 점을 보면 분명히 서로 필요에 의한 관계란 것입니다. 개선점보다도 세 가지 제언드릴 것이 있습니다. 국내 국민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양국 외교 안보 정책 담당자들이 서로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매너리즘(타성)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언론입니다. 언론은 정부와 군대보다도 빠르고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관∙군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이 한미 동맹의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잠재적인 적이 실질적인 적으로 변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도발이 있으면 한미 동맹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더 중요한 건, 미국과 한국 정부도 서로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자 :북한은 핵보유국이라고 선언하면서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 미국의 대북정책의 목표인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김 대표 : 북핵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에 대해 예견을 하는 것조차 사실은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도 믿고 있는 것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그 정책의 방향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1993년도에 NPT(핵확산방지조약) 탈퇴 선언을 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핵 보유국가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정권이에요. 북한은 공산국가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그 국가 전략은 변함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사실상 꾸준히 본래의 계획대로 이행해 지금까지 도달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미리 계산하지 못하는 외부 환경 요인들, 즉 코로나 사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무역 전쟁 등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 그리고 그에 맞춰 정책 실행 전략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이나 미국 등 협력을 추구하는 민주국가들의 강점은 유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력을 할 수 있는 많은 선택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방향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 :최근 미 백악관 고위관리가 미국이나 한국, 일본과의 외교에 북한은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는데, 이로 인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려는 노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 대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금까지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한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항상 '당근과 채찍'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간 김정은 정권을 보면 더 이상 '당근'은 국가 차원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북한 정권은 항상 정상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정상 국가처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올바르고 정당한 태도를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미국 역시 미국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저는 그 자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온다, 안 나온다를 따지는 것은 이제는 소모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기자 : 대북 관여 차원에서 미국 또는 한국이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교착상태인 북한 문제에 있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경제 또는 인권 문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 대표 : 저는 그 문제가 미국의 정책과 한국의 정책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착 상태의 원인은 북한 정권에 있어요. 북한 경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국제사회를 포함해서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가 좌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당근'은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말한 이유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계속 회유하고 설득하는 것이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나 한국이 '세계의 경찰'이나 '인권 대사'로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비정부 기관에서 그 노력들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처럼 약속을 지키겠다고 북한 내부에서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너무 많은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기자 : 지금까지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CAPS)의 김희은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