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럽의회가 매년 갱신하는 안보 관련 결의안 형식의 보고서에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새롭게 반영됐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의회 외교위원회의 톰 반덴켄델라에레(Tom Vandenkendelaere) 의원은 최근 “북한이 지난해 실시한 다수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럽의회에 다른 동료의원 4명과 함께 제출한 ‘공동안보∙국방정책 이행에 대한 2022 연례 보고서(Implementation of the commo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 annual report 2022 2022/2050(INI))’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역내 및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국제사회가 협력해 북한을 저지하고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EU)의 입법기구인 유럽의회가 매년 갱신하는 이 보고서 초안에는 북한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반덴켄델라에레 의원이 지난 11일 북한에 대한 내용을 새로 추가하면서 올해 유럽의회가 북핵 문제에 주목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2월 유럽의회에서 채택된 ‘공동안보∙국방정책 이행에 대한 2021 연례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워너크라이’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제재를 환영한다는 내용 뿐,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반덴켄델라에레 의원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각별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더 이상의 도발을 막기 위해 중러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Underlines the particular responsibility of China and Russia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and calls on them to use their influence to prevent any further escalation)
그러면서 “북한이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전달한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EU 회원국들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presses its serious concern about the delivery of weapons by North Korea to the Wagner Group and underlines that this further highlights the need for the EU and its Member States to not only increase their focus on the Korean peninsula but on the Indo-Pacific region as a whole.)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 민간 용병업체로, 지난달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해당 업체에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을 전달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러시아측과 무기 거래를 했다고 확인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결의안 형식의 보고서인 ‘공동외교∙안보정책 이행에 대한 2022 연례 보고서(Implementation of the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 annual report 2022 2022/2048(INI))’도 북핵 문제에 있어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등 지난해엔 거론되지 않았던 북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 보고서 제출자인 데이비드 맥칼리스터(David McAllister) 유럽의회 외교위원장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데 있어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EU 회원국들이 국제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조셉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17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해당 보고서들을 지지하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지난해 세계가 주목한 문제 중 하나로 거론했습니다.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 며칠 전 유엔에서 열린 행사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언급했듯이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테러 사태, 북한의 핵 프로그램 등 수많은 문제들을 겪으며 최악의 해를 보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급진적이고 불확실한 상황들에 대응해야 합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