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한국 내전술 핵무기 재배치나 한국 자체 핵무장 방안 등은 북한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어 한반도 비핵화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일 개최된 미국 민간단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대북 정책과 확장억제’보고서 발표회에서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최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핵 문제가 심각해지면 “한국에 전술 핵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발언해 한미 양국에선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기여했던 행사 참가자들은 현재로선 반대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한국 내 전술 핵무기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은 북한의 상황을 변화 시킬 수 없어 비핵화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이 교수 : 이와 관련한 중요한 질문은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한국) 자체 핵무장이 북한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느냐 입니다. 정답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것은 핵무기를 억제하고 비핵화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The important question is how much would be actual deployment of U.S. tactical nukes, development of South Korean nukes change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I think the answer is No. I think we can accomplish what we need to do which is contain deter and then move toward long one solution of denuclearization without them.)
그러면서 한국의 안보 불안에 대한 우려는 이해한다면서 미국이 강력한 확장억지 정책을 제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함께 행사에 참석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현 상황에서의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는 “보고서에서의 한반도 위원회의 입장은 분명했다”라며“미국의 전술핵 배치나 한국에 핵무기가 들어서는 것은 현재로서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필요하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 :우리가 보고서에 작성한 다섯번째 제안은 상황이 바뀌면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현재 위원회의 입장은 한국에 핵배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The one door that was left open that I talk to and that fifth recommendation is if the conditions change, but the position of the commission was not needed it and don't do it.)
이번 ‘대북 정책과 확장억제’보고서는 CSIS의 존 햄리 소장과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브룩스 전 사령관 등 한반도 전문가 12명이 참여해 발간됐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을 북핵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확장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고, 특히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거나 한국의 핵무기 획득을 용인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황이 변화한다면 미래 저위력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해 그에 필요한 준비작업과 관련 훈련을 양국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박재우,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