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텍사스주 주 의회에서 북한과 관련된 조직이나 개인은 부동산 취득을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텍사스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야만적인 정권의 접근을 차단한 것'이라고 이 법안을 발의한 주 상원의원실은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심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텍사스주 18지구 주상원의원인 공화당 소속 로이스 콜크호스트(Lois Kolkhorst) 의원은 최근 ‘SB-147’ 이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골자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정부 기관이나 이들 국가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 이들의 직간접적 통제를 받고 있는 기타법인이나 회사, 이들 국가의 시민권자들이 텍사스주에서 ‘타이틀(title)’로 불리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하자는 것입니다.
콜크호스트 상원의원실은 2021년 중국의 회사가 텍사스주 남부의 13만 에이커 땅을 구입한 것과 텍사스주 공군기지(Laughlin Air Force Base) 근처 대규모 토지를 중국 육군 소속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우려스러운 사례로 들었습니다.
콜크호스트 상원의원실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관련자가 텍사스주 내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는 아직 없지만, 북한이 토지매입을 시작하기 전에 행동하려는 것이라며, 북한의 부동산 취득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기 전에, 사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exas has not seen widespread examples of North Korean land acquisition. However Senator Kolkhorst believes the time to act is now before North Korean land purchases become widespread in Texas. While North Korean real estate acquisitions have been limited to date, the time to address the problem is before it becomes a major concern.)
북한을 지목한 이유는 북한 정권이 야만적이기 때문이라며 이런 정권으로부터 텍사스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콜크호스트 상원의원실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SB 147 법안에 특별히 북한을 포함시킨 것은 권위주의적인 북한 정권의 야만적인 행동 때문”이라며 “텍사스와 미국의 사유재산권은 우리 자유의 핵심으로, 북한과 같은 적대적인 정권이 텍사스 부동산 취득을 통해 부와 권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텍사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Senator Kolkhorst filed SB 147 and specifically included North Korea due to the barbaric actions of that authoritarian regime. Private property rights in Texas and America are at the core of our freedoms. Ensuring that hostile governments like North Korea are not able to both amass wealth and power through acquiring Texas real estate is important in preserving liberty and freedoms in Texas.)
의원실은 이번 SB-147법안이 지난 2021년 텍사스 주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SB-2116 텍사스 핵심 인프라(기반시설) 보호 법안’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Kolkhorst's Senate Bill 147 builds on SB 2116 which passed the Texas Legislature unanimously in 2021 and protects critical infrastructure against contracts with certain countries.)
1월 소집된 이번 주의회 회기에서SB-147법안이 통과된다면, 북한 등과 관련된 자는 오는 9월부터 텍사스주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법안에는 효력일자가 2023년 9월 1일로 표기돼 있습니다.(This Act takes effect September 1, 2023.)
법안을 만든 콜크호스트 상원의원은 6대째 텍사스 주민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으로 복무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텍사스 기독교 대학을 졸업한 뒤 2001~2014년 주 하원의원, 2014년부터 현재까지 주 상원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9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북한과 중국 등 적대적 국가가 플로리다주 내 농지와 군사기지 주변 토지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조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기업들이 미국 내 다른 주에서 군사기지 주변 땅을 매입한 사례가 있다며 20여 개 군사기지가 있는 플로리다에서 안보자산 보호를 위해 많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시 그는 강조했습니다.
기자 심재훈,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