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무부가 미국에 입국하는 난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후원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국무부는 탈북민들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19일 정부의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난민이 미국 사회에 잘 정착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환영단(Welcome Corps)'이란 민간 후원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5명의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한 그룹을 결성해 미 정부의 승인을 받은 뒤, 독자적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난민 정착 첫 90일 동안 주거, 음식, 취업, 교육, 공공복지 등 미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해당 난민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국무부는 환영단 운영 첫해 미국인 1만명이 난민 최소 5천명을 후원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환영단’ 프로그램 운영 초기에는 유엔과 각지의 미 대사관등을 통해 선정된 난민을 민간인과 연계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비영리기구(NGO)가 소개하는 난민과 민간인이 직접 후원하기를 원하는 난민도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관리는 19일 이 제도와 관련해 열린 전화기자간담회에서 탈북민들도 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고위관리는 제 3국에서 미국의 난민 지위를 획득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탈북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이 제도는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유엔난민기구(UNHCR)가 미국 난민 입국 프로그램에 재정착을 요청한 사례에 속해있는 전 세계 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출신의 사람들 또한 유엔난민기구의 난민 적격심사를 통과하면, 민간 후원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고 재정착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방콕 주재 유엔 난민 시설에 수용되는 탈북민들은 미국에 오기 전 수년간에 걸쳐 면담과 보안 검색, 건강 검진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환영단 프로그램은 더 많은 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탈북민 지원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 시민들, 시민단체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탈북자들을 더 많이 정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두고 봐야죠. 탈북 과정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북한을 탈출해 제 2국, 제3국을 거쳐 미국에 정착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실제로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뒤 현재까지 공식적인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224명뿐이며, 지난 2021년 11월 입국한 4명이 마지막입니다.
반면 2022년 한해 콩고,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우크라이나 출신을 포함해 미국이 수용한 전체 난민 수는 2만546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4년 탈북해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현승 글로벌피스재단 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환영단 프로그램이 현재 교회나 민간 단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탈북민 정착 지원 활동을 보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 정부 차원에서도 탈북민들에게 언어 교육과 직업 연계 그리고 미국,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고위관리는 이번 환영단 프로그램 시작과 함께 난민 심사과정에 변화가 있을 것인지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난민 심사에 있어 자격 요건은 변화가 없다”면서도 “난민 수용 절차의 무결성(integrity)과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심사 과정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자민 앤더슨,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