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정부의 자금 지출을 규제하는 법안을 담당하는 연방하원 세출위원회의 국방 소위원장은 미국 의회가 북한의 위협을 막아야 한다며 국방 예산 삭감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18대 미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의 켄 칼버트(공화∙캘리포니아) 국방 소위원장은 20일, 이번 회기 국방소위에서 북한의 위협을 주목할 것인지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미국은 북한과 같은 ‘나쁜 행위자(bad actors)’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칼버트 소위원장은 “북한을 포함한 중국, 러시아의 행동은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의 관심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actions of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should be a concern for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 especially those in the Pacific theater.)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주는 교훈은 우리가 침공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동맹국에 무기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면 실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he lesson from Ukraine is if we can provide arms and support to our allies before an invasion rather than after afterwards, we are more likely to prevent an actual conflict from occurring.)
그는 이어 “미 의회는 이들이 가하는 위협에 눈을 크게 뜨고 한국과 일본, 대만 등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고 이러한 ‘나쁜 행위자들’을 저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이러한 위협 가운데 국방예산 삭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의 예산 비용 절감을 위한 개혁은 지지하지만 미국의 준비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전투 능력을 저하시키는 국가 안보 관련 지출 삭감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While I support reforms that will yield cost savings in any government program, I do not support cuts to national security that would negatively impact readiness or slow our ability to deliver capability to the warfighter.)
앞서 지난해 6월 하원 세출위의 국방소위원회가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총 7천 617억 달러가 책정됐는데, 이는 예년보다 약 322억 달러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출위는 지난 16일 이번 회기의 새 세출소위원장들을 발표하며 부채 한도에 도달하는 상황에 직면한 미국 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데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원 세출위원회의 노동∙보건복지∙교육 소위원장을 맡은 로버트 아더홀트(공화·앨라배마) 의원도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으로부터 미국 국가 안보는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방비를 삭감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가 부채가 33조 달러에 육박함에 따라 재량적 지출 및 비국방 관련 지출을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마이클 맥카울(공화∙텍사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19일 자신의 지역구 매체(Texas Monthly)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다”며 “미국은 이 적들이 매우 억압적이고 인권을 박탈하며,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