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한 정책연구기관이 '미국 정부의 대북전략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에 더욱 무게를 두는 새로운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백악관이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한 시점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심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민간 연구기관인 국립공공정책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Public Policy)가 23일 발표한 ‘보고서(National Strategy for Countering North Korea)’ 작성에는 7명의 대북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국가안보회의(NSC) 대통령 특별보좌관과 국무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 등을 맡았던 로버트 조셉(Robert Joseph) 미국립공공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전문가단 의장을 맡아 보고서를 냈습니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 로버트 콜린스(Robert Collins)와 조셉 디트라니(Joseph DeTrani) 북한인권위원회(HRNK) 선임고문, 올리비아 에노스(Olivia Enos) 홍콩자유위원회(The Committee for Freedom in Hong Kong) 워싱턴 디렉터, 데이빗 맥스웰(David Maxwell)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 그렉 스칼라튜(Greg Scarlatoiu)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이 함께 작성했습니다.
전문가단은 먼저, 1990년대 초 북핵 위협이 등장한 뒤 미국 정책의 주요 목표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이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Since the emergence of the nuclear threat from North Korea in the early 1990s, the primary objective of U.S. policy has been to convince Pyongyang to abandon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ll have failed.)
지금도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im Jong-un’s New Year’s Eve call for an “exponential increase” in the North’s nuclear arsenal only underscores the need for a fundamental shift in U.S. policy.)
전문가단이 강조한 새로운 대북전략의 핵심은 ‘북한 주민의 자유와 권리 증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은 기울이되, 북핵 협상에만 매달리기 보다 북한 인권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While diplomacy to achieve denuclearization will be encouraged, the central feature of the new strategy will not be negotiations with the North over its nuclear program but rather the promo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the North Korean people in the broader context of unification with South Korea.)
북한 인권 개선을 전면에 내세우고, 정보를 제공하고, 자유로운 통일 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기초로 대북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전문가단은 강조했습니다.(The foundation of U.S. strategy should be a human rights upfront approach, a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influence campaign, and the advancement of the strategic aim of a free and unified Korea.)
이런 전략은 인권적 측면에서만 성과가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안보적 과제 달성에도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is is not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solely for the sake of human rights. This is the most effective means to achieve U.S. national security imperatives.)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데이빗 맥스웰(David Maxwell)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이 북한 인권에 초점을 맞추면 북한 정권의 정통성이 훼손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이 북핵과 미사일에 더 집중할수록 김씨 일가의 정권을 합법화하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미국이 북한 인권에 초점을 맞추면 북한 정권의 정통성이 훼손된다며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복지보다 핵무기 개발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more we focus on the north's nuclear and missiles the more we legitimize the Kim family regime. However when we focus on human rights and issues such as the people are suffering because of Kim's deliberate policy decision to prioritize nuclear weapons over the welfare of the Korean people in the north we undermine regime legitimacy.)
그는 북핵 문제가 답보상태에 있고 미국의 대북전략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23일 바이든 대통령이 6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한 것은 시기적절하다며 줄리 터너 지명자는 특사 자리에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I am very heartened to see the nomination of Ambassador (Select) Julie Turner. She is very well qualified and the right person for the position at this time.)
기자 심재훈,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