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북한 등 사회주의 규탄’ 결의안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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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연방 하원에서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재차 발의됐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소속의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Maria Elvira Salazar) 연방 하원의원(플로리다)은 25일 하원 재정위원회(the House 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에 사회주의를 규탄하는 결의안(Res.9)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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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연방 하원의원은 26일 75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사회주의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트위터캡쳐

공화당 소속 의원 7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이 결의안은 사회주의가 기근과 대량학살 등을 야기해 전 세계적으로 1억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하며 구 소련과 중국, 캄보디아(캄보쟈),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상 최대 범죄 중 상당수는 구 소련의 레닌과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 쿠바의 카스트로, 북한의 김정일과 김정은 등 사회주의자들의 이념에 의해 자행됐다고 결의안은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최대 350만명의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다”며 “자유의 땅과 빈곤의 땅으로 구분되는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Whereas up to 3,500,000 people have starved in North Korea, dividing a land of freedom from a land of destitution.)

또 의회는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를 비난하고 미국에서 사회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결의안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 살라자르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의 지역구는 사회주의의 실패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이라며 "지역구 유권자들은 비참함과 억압, 망명 등 사회주의 이념이 우리 대륙(미국)에 가져오는 결과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사회주의는 시도된 곳마다 실패했으며 우리는 여기에서 사회주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잔인하고 부당한 이데올로기(이념)를 강력 규탄한다는 대담한 선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브 스컬리스(Steve Scalise)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정책이 시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박탈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이끄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미국민들은 공산주의의 공포와 중국, 구 소련, 북한 및 기타 정권에 의해 수천만 명이 사망하는 것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수십만 명의 북한인과 러시아인, 중국인, 캄보디아인, 베네수엘라인이 살인적인 공산주의 독재를 탈출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다시 정착하고 있다”며 “이들은 이러한 사회주의 정권의 야만성과 아메리칸 드림의 약속에 대한 살아 있는 증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살라자르 의원은 지난 117대 의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그 결의안은 다른 중요한 사안에 우선 순위가 밀려 처리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 된 바 있습니다.

한편 하원은 26일 북한 등에 석유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된 전략적 생산 대응법(H.R.21)을 찬성 418, 반대 12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에 따르면 에너지부 장관은 농무부와, 내무부 ,국방부 장관 등과 석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개발 계획을 협의해야하며 그 계획이 이란과 중국, 북한, 러시아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