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0일 오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관련 기구들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비영리 독립조직 ‘안보리 리포트(Security Council Report·SCR)’는 30일,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리포트는 “이번 비공개 회의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열린 것”이라며 기존에 안보리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안보리 회의가 소집됐는데 이번 회의는 이전과 성격이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번 회의는 지난 1년 간의 북한과 관련해 진전된 상황을 검토하고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조치들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실은 30일,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의장성명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이번 회의는 기타 안건(Any Other Business) 회의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미국이 제안한 추가 대북제재 결의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되자 미국은 지난 11월 그 대안으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의장성명은 안보리 결의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전체 이사국 중 과반이 찬성하면 채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보리 리포트는 이번 회의 소집 배경과 관련해 “안보리가 북한 대응 조치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알바니아, 브라질, 에콰도르, 프랑스, 일본, 몰타, 모잠비크, 영국, 미국 등이 ‘비공개 논의(closed consultations)’를 요청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 타협안으로 ‘기타 안건’으로 회의가 제안된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지난 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발사한 탄도미사일 시험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안보리는 현재까지 대응조치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제안한 의장성명 조차도 중러가 우려를 표하며 채택되지 못했는데, 그 이후 (갱신된) 의장성명 초안이 다시 안보리 회원국들에 전달되거나 추가 논의 일정이 조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월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북한과 관련해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를 통해 의장성명을 제안하며, 안보리 내 거부권 남용을 지적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안보리의 모든 회원 국가들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고 강력히 규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동참하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