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결정, 현장지휘관 vs 군통수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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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국방부의 션 스켈리(Shawn Skelly) 군사준비태세 담당 차관보는 대규모 실기동 한미군사훈련 재개는 현장 지휘관들의 추천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켈리 차관보는 15일 미 민간연구기관인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주최한 미군 준비태세에 대한 화상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이날 북한에 대한 군사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대규모 실기동 한미군사훈련이 재개될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남북한 상황이 고려된다고 답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훈련과 작전태세(operational posture)는 당시 북한과의 관계가 어떤지가 항상 고려된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실기동 한미군사훈련 재개는 국방부 지도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지시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나 국방부 내 다른 부서의 결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지휘관들의 추천으로 이뤄진다는 겁니다.

스켈리 차관보
: (대규모 한미군사훈련 재개에 대한) 추천은 그 지역에서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들이 하는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실에서 그 추천이 적합하다고 지지하면 승인되는 겁니다. (Those recommendations are made by the commanders in the region for execution by the force in the region with the support of endorsing approval of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as appropriate.)

앞서 미국의 데이비드 버거(David Berger) 해병대 사령관은 지난 8일 대규모 실기동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버거 사령관은 당시 한 미국 민간단체 온라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 이유에 대해 소규모 훈련 여러 개를 한다고 대규모 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통해 적들에게 한미 양국이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현장 지휘관들이 아무리 대규모 실기동 한미연합 훈련이 필요하다고 추천한다해도 결국 이 문제는 미북 핵협상과 관련된 정치적 고려 대상일 수 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이나 그 참모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규모 실기동 한미연합훈련 재개는 매우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스켈리 차관보의 답변은 교과서적인 성격의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대규모 실기동 한미연합훈련 재개는) 대통령에 달려있습니다. 물론 현장 지휘관들의 추천이 고려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국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대규모 실기동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되면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아마도 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시험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 양국 대통령이 대규모 실기동 한미연합훈련 재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 봄 한미 연합훈련 개최 시점과 관련해 미국 국방부가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한국 동아일보 보도처럼 오는 4월에 실시되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확인 요청에 한미연합사령부(CFC) 규정에 따라 계획 중이거나 실시 중인 훈련준비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