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호주, 즉 오스트랄리아가 이달 말부터 북한의 불법 해상거래 단속을 위해 해상초계기를 배치하고 감시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이처럼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가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외무성은 24일 북한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호주 항공기가 이달 말부터 3월 말까지 한달 동안 일본 카데나 항공기지를 거점으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무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호주 공군이 이 같은 감시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2018년 이후 10번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효과적으로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활동을 환영한다”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모든 범위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의 폐기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연대를 유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본 해안경비대와 해상자위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 활동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일본은 관련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우방국인 베트남(윁남) 역시 대북제재를 적극 이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22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북한과 30여년 동안 긴밀한 외교·경제적 관계를 맺어왔지만 베트남은 현재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베트남이 북한인 소유의 은행 계좌 32개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이는 대부분 북한 대사관 직원들 소유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3월 해당 계좌들의 과거 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북한 대사관 직원이 상업활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거래가 조사 시점 이전에 이뤄져 자산을 동결하지는 못했다며 대신 조사를 통해 관련 계좌 3개를 폐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베트남 금융기관의 제재 이행 노력을 소개하며, 베트남의 한 은행이 과거 북한 관련 고객을 확인해 계좌를 즉시 폐쇄했으며 관련 내용을 3일 내 당국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베트남 당국은 북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던 몇몇 사업체를 폐쇄하고 일부 북한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냈으며 대북 무역을 대부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또 베트남이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북한산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들을 차단하고 2천t이 넘는 북한산 석탄을 압류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북한에서 석탄 수입을 시도한 ‘탄팟 36’(Tan Phat 36)호는 2019년 5월 등록이 취소됐고, 과거 석탄을 운송했던 유엔 대북제재 선박인 ‘후아푸’(Hua Fu)호는 지난 2018년 베트남 해양경비대에 의해 베트남 해역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또 2014년부터 정부 기관들의 제재 이행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부 기관들이 비확산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제재 회피 등 각종 불법 활동에 노출되지 않도록 베트남 당국이 다수의 지침과 서한을 여러 정부 부처에 보내왔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캄보디아(캄보쟈) 정부도 지난 17일 북한 스파이(간첩)가 자국에서 경제활동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며 “캄보디아는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자국 내 북한 사업장, 은행 계좌를 모두 폐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달 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보고서를 통해 폴란드(뽈스까) 역시 공공∙민간 영역 이해관계자들에게 대북제재 관련 지침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