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전문가는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반도 전쟁 발생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연구소가 지난 2월 28일 발표한 ‘한국의 독자 핵무장과 전략적 안정성’ 세종정책브리프.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보고서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할 경우 한반도에 공포의 균형이 형성돼 전략적 안정이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며 한국 핵무장이 북한과의 군비통제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 역시 실현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소장은 “핵무기 보유가 전면전을 억제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적대국가 간의 안보 궁지(딜레마)를 해소해주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소장은 과거 “(공포의 균형) 이론적 전망과는 다르게 핵무기 경쟁은 통제되지 않은 채 계속되었고 미국-소련 냉전과 인도-파키스탄 사례에서 아슬아슬한 핵 전쟁 위기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소 핵 강대국의 기술 수준과 오랜 기간의 학습에도 불구하고 조기 경보 레이더의 오작동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소장은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한반도에서 나타날 현상도 지난 역사적 경험들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 부소장은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시행할 경우 의도하지 않은 확전으로 인한 핵 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남북 간 핵 군비경쟁이 핵 사용 문턱을 낮추고 우발적인 핵 사용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좁은 한반도 전장 환경상 핵 공격을 받은 이후 실효적 보복을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남북 모두 핵무기를 최후의 억지 수단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유사시 작전적 사용을 강조하는 태세로 맞서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김 부소장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독자 핵 보유론이 ‘미국의 확장억제를 신뢰할 수 없고 국제제재 등 심각한 고통 없이 핵 보유가 가능하며 한국 핵무장으로 한반도 공포의 균형이 이뤄진다’는 세 가지 명제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소장이 보고서를 통해 비판한 것은 이중 세 번째 명제였는데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세종국방포럼에서는 첫 번째 명제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김 부소장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게 되면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과거 냉전시대 경험을 보면 이같은 우려는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소장은 당시 미국의 영토 전체가 소련의 핵ㆍ미사일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서유럽에 대한 나토(NATO)의 확장억제가 무너진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고 그것은 러시아가 미국의 확장억제를 두려워해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를 공격하지 못하는 지금 역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소장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인 것은 맞지만 이를 과도하게 해석해 확장억제를 믿을 수 없다고 결론 짓고 독자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 ( 지난해 11 월 23 일 ): 냉전 때 보면 미국의 영토가 소련의 수 천기의 핵 미사일에 전체가 다 노출돼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유럽에 대한 나토의 확장억제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거나 붕괴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갖게 되면 이제 한미동맹 자체가 이완되고 균열될 것이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다소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김 부소장은 보고서에서 자신의 분석이 한국 자체 핵무장 반대의 논리로 곧장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소장은 “한국의 자체 핵보유는 미국의 대 한반도 공약과 동북아 안보지형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며 보고서는 총론적인 찬반에 앞서 각론적인 분석을 보다 심층적으로 진행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