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미국 전략사령부(USSTRATCOM) 사령관이 북한은 지속적으로 국제규범을 어지럽히는 전략적 안보 과제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약속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8일 미국의 전략사령부와 우주사령부의 2023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주제로 찰스 리처드 전략사령관과 제임스 디킨슨 우주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 앞서 군사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북한은 역내 안정을 위협하고 국제 규범을 어기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안보 문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DPRK remains a strategic security challenge as it continues to conduct activities that threaten regional stability and defy international norms.)
아울러 “북한은 이전에 미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시험한 적이 있고, 대규모의 전구급(theater-class)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DPRK previously tested ICBM- class missiles designed to reach the U.S., and they have a large arsenal of theater-class missiles.)
리처드 사령관은 이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신뢰할 수 있는 미사일 위협을 개발하려는 그들의 지속적인 열망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The recent missile launches demonstrate their ongoing desire to develop a credible missile threat.)
그러면서 “전략사령부는 미 국방부가 역내 파트너들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SSTRATCOM supports the Department’s efforts with regional partners to reduce military tensions and encourages diplomatic efforts to pursue the DPRK’s denuclearization.)
또 “전략사령부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약속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t the same time, USSTRATCOM will continue to contribute to the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이와 더불어 리처드 사령관은 “중국, 러시아, 북한의 사이버 위협은 단호하고 무자비하다”면서, 북한을 사이버 공간에서도 위협을 제기하는 대표적인 주체로 꼽았습니다. (Cyber threats from the PRC, Russi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re determined and unrelenting.)
한편 상원 군사위 신흥위협·역량 소위원회 위원장인 마크 켈리(민주·애리조나) 상원의원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의 잠재적인 ‘반 위성 역량(anti-satellite capability)’에 주목했습니다.
켈리 상원의원은 북한에 이어 이란 역시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지구 저궤도에 ‘파편 구름’(debris cloud)을 형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그것은 미국의 인공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켈리 의원은 그러면서 청문회에 출석한 제임스 디킨슨 미 우주사령관에게 ‘현재우주사령부는 북한과 이란의 관련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 ‘실제 북한과 이란이 미국의 위성 등 우주자산을 목표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디킨슨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러시아가 자국 인공위성을 대상으로 ‘위성 요격 미사일’(ASAT)을 시험 발사하며 대량의 파편이 발생해 국제우주정거장에 한 때 비상이 걸렸던 사례를 예로 들며, 미사일로 인한 우주파편은 “국제우주정거장에 위협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우주비행사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미 항공우주국(NASA)과 매일 긴밀히 협력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킨슨 사령관은 다만 이 사안에 관한 북한 및 이란에 대한 우주사령부의 입장은 청문회 후 예정된 비공개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