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최근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스트리아 빈 주재 미국 국제기구대표부의 에드워드 카누엘 부참사관(Deputy Counselor)은 지난 8일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에서 ‘북한 안전조치 적용에 대한 미국의 입장’(U.S. on Application of Safeguards in the DPRK)이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지난 몇 달 동안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국제 평화와 안보, 국제 비확산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 1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 철회 검토를 시사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도 지난 7일 IAEA 본부 제네바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 징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성명은 북한은 올해 초부터 연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오고 있다며 이 같은 위협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 증진을 위한 외교와 대화 재개의 시급성을 강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외교에 전념하면서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모든 회원국도 각자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EU)도 8일 IAEA 이사회에서 성명을 내고 북한이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한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이자 국제 평화와 안보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 같은 행동이 북한에 NPT, 즉 핵무기전파방지조약(핵확산금지조약)에 따른 핵보유국 지위나 그 어떤 특별한 지위도 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 삼가고, 모든 유형의 탄도미사일 발사 또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을 폐기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와 함께 북한이 미국이 표명한 대화 제의에 건설적으로 응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관련국과 의미있는 논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외교부 또한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북한의 지난 5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또다시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즉시 준수하고 지체없이 협상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 등 현재의 국제정세가 북한의 추가 의무 위반에 대한 구실이 되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일 ‘정찰위성 개발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발사한 바 있으며 이는 지난달 27일에 이은 것으로 올해 들어 9번째 무력시위였습니다.
기자 서재덕,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