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밝혀온 한국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한국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한미 간 일치된 대북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윤석열 후보의 당선은 한국과 미국 간에 외교∙안보정책에서 일치(alignment)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북정책에서 한미 간 향상된 공조(improved coordination)가 가능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보상을 받기 전에 먼저 비핵화 조치들을 해야한다는 상호주의 접근과 전시용 정상회담을 거부하는 윤 당선자의 입장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입장과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자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재는 유지하되 그 이전이라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시 유엔제재 면제 등을 활용해 대북 경제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종전선언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종전선언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고 윤 당선자는 주장해왔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윤석열 후보 당선으로 한미 동맹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목표에 완전히 일치하도록 하는데 집중할 것(totally in sync)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미 양국간 군사관계가 연합군사훈련 등으로 더 강력해지는 것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자는 안보공약으로 지난 5년동안 무너져 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하기 위해 한·미간 전구급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을 정상 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 완료와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해 사드 기지를 정상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실질적 가동과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 전개, 정례적 연습 강화를 통한 한미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공약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수 김 미국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윤 당선자는 대북 강경 입장을 밝혀와 한미 간 북한문제에서 더 큰 공조(greater coordination)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미동맹이 북한 문제를 넘어 역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동맹으로 확대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지속되는 지정학적 도전들과 위기 상황을 볼 때 미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윤석열 행정부를 환영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패트리샤 김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윤 당선자는 매우 어려운 지정학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먼저, 북한이 북핵 협상장에 나오는데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외부세계의 '적대(hostility)'를 비판하며 군사 역량 강화에 몰입하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김 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신임 한국정부가 어떤 제안으로 북한을 협상장에 나오게 할 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조정(coordination)이 한반도 평화에 매우 중요한 데 현재 미중 간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비난하지 않으면서 그(미중 간 전략적 조정) 가능성이 낮은 것도 또 다른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