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 연방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나온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은 현재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보유한 북한에 대한 정보감시정찰(ISR) 역량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북한 간 체결된 남북군사합의가 관련 자산의 효율성에 지장을 주는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9일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한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한 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북한에 대한 연합군의 ISR, 즉 정보·감시·정찰 능력에 지장을 주는 요소로 꼽았습니다.
이날 러캐머라 사령관은 현재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북한에 대한 충분한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일부 의원의 질문을 받고 “현재는 그렇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다만 “지금 당면한 도전과제는 남북 간 채결된 포괄적 군사협정을 고려할 때, (관련 자산을) 배치하고 접근하는 데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Currently I do. The challenge right now is placement and access, given the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PRK.)
러캐머라 사령관은 특히 북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정찰 자산(our eyes)을 북한 상공에 띄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식에 의존해야 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and our ability to collect the DPRK. We cannot fly our eyes directly over. So, we rely on the other ends to develop the intelligence picture.)
러캐머라 사령관은 현재 주한미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든 북한이 무엇을 하는지 들여다보고, 탐지와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이른바 ‘킬웹’(kill-web) 체계로 한국과 미국의 역내 관심사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allistic missile defenses is a top priority... and making sure that we can see into what he's doing, and can we get after a kill web- to interdict, prevent it from striking South Korea or striking any US interests in the region.)
북한의 최근 미사일 증가와 관련해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도 9일 성명을 통해 한반도에서 감시 및 정찰 활동을 강화하고 미사일 방어망 태세를 상향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날 “이러한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며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국제 사회에 위협이 된다”면서 “(앞서부터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활동이 크게 증가해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고 지역과 국제사회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밝혀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지난 7일 서해에서 정보·감시·정찰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우리의 해당 지역 탄도미사일방어군의 대비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In light of this, on March 7, 2022, U.S. Indo-Pacific Command ordered intensified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collection activities in the Yellow Sea, as well as enhanced readiness among our ballistic missile defense forces in the region. Our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remains ironclad.)
이런 가운데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제임스 랑게빈(로드아일랜드)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사태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다”며 , 이런 가운데 라카메라 사령관은 향후 한반도에서 간과해선 안 될 가장 긴급한 사안으로 무엇을 꼽을 건지 물었습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에 “한국과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가 전투태세”라고 답했습니다. (For me, the top priority is maintaining the -- maintaining the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n combat readiness is number two.)
러캐머라 사령관은 군사훈련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주로 (사전연습인) 연합지휘소훈련에 집중해 왔지만, 이제는 전술적 수준에서 작전적 수준까지 위아래로 모든 (실질적인) 훈련들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We've got an exercise program, we've focused mainly on command post exercises, but we need to make sure that we're training at the tactical level all the way up through the operational level.)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의 준비태세에 대해 우려한다며, 국방부가 관련 노력을 이어가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 have concerns about the readiness of our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 know that's something we're working on.)
래트너 차관보는 또 “인도태평양 지역은 중국이 권위주의적 이익을 위해 더 강압적이고 단호한 접근법을 채택하는 등 증가하는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도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도 이날 “북한과 폭력적인 극단주의 단체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캐머라 사령관은 북한이 올해 들어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한 배경에 대해 “김정은(총비서)은 제재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좀 더 복잡한 내부적인 문제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한국은 물론 중국과의 관계의 균형을 고려한 결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JU claims it's because of -- of sanctions and that we haven't come to the table. I think it's more internal for him. I think there's -- it's fairly complicated when you think of the Moon administration's on a transition. And I think, as we just talked about with China, you know, I think he -- he defers to China, but he's also looking for -- to be autonomous.)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