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와 미국 등 서방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관련된 러시아 개인과 기업에 대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제재는 북한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관리하려는 차원이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러시아인 2명과 러시아 회사 3곳에 제재를 가한 미국 재무부.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이 북한 사람이나 기관에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처하면서 북한 문제를 관리하려는 노력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분석관은 이어 미국은 그간 충분히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내비쳐 왔다며 지금은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행동을 우려하고, 억제하는데 더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자국의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미국의 관심이 분산된 상황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북한 담당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바이든 행정부가 가한 제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 실험에 대한 ‘비례적인 대응’(proportional response)은 아니었다며 그 수위가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제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올해 두 번째 조치일 뿐이라며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개인, 기업 등에 대한 대북제재 캠페인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북한 총비서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미국 등과의 협상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소수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조치로 이들은 또 다른 개인과 기업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며 이는 효과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 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은 러시아와 중국 항구를 활용한 석탄 밀수로부터 조달된다면서 이같은 행위를 촉진하는 항만과 운송회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제재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진 리 우드로윌슨센터 선임연구원은 14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올린 기고문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북한의 미끼(bait)를 물거나 긴장을 높이는 쪽으로 말려들지 않으면서 자제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 핵 문제의 시급성을 인정하면서도 일관되고 신중한 메시지를 유지해야 한다며 서두르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미국은 핵확산 우려에 맞서는 공동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북한의 이웃들과 합의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의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10일 류샤오밍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전화 협의를 갖고,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활동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도록 중국이 북한에 설득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기자 서재덕,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