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IMO, 예고 없는 북 미사일 발사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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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3/16/2022

앵커: 국제 항공 및 선박 운항을 관리, 감시하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한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15일, 북한의 예고없이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2270호, 그리고 2321호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소위 시카고협약이라고 불리는 ‘국제민간협약’을 준수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정한 표준도 함께 따라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In light of its continued missile testing in international airspace, the ICAO Council is again urg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o ac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hicago Convention) and comply with applicable ICAO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SARPs).)

이 규정에 따르면, ‘모든 국가들은 자국 영토에서 발생하는 활동이나 사건이 인근 민간 항공 노선이나 작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인접 국가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앞서 지난 달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는 과거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민간항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면서 “이를 고려할 때 국제항공로 상공 또는 인근에서 계속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한 규탄을 표명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he ICAO Council has previously expressed its strong condemnation of the continued launching of ballistic missiles by DPRK over or near international air routes, given that these activities can seriously threaten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유엔의 전문기관으로 국제항공 운송 문제에 대한 외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44년 설립됐습니다.

한편, 영국에 본부를 둔 IMO, 즉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는IMO측은 1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미 지난 2017년 제30차 총회용 보고서에서 이사회는 "국제 무역에서 선박의 안전에 명백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자우편을 통해 밝혔습니다. (The Council strongly condemned recent missile launches by the North Korea which posed clear and serious danger to the safety of shipping in international trade.)

한편,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1948년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기구로, 유엔의 산하 기관입니다.

기자 홍알벗,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바로잡습니다: IMO의 입장은 지난 2017년에 표명했던 것을 반영한 것으로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