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주재 유럽연합(EU) 대표부는 유엔 제재결의 추가나 삭제 등 그 변경과 결의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책임이라며 추후 있을 북한 관련 안보리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유엔 안보리 관련 활동을 다루는 비영리 독립조직 ‘안보리 리포트 (Security Council Report)’는 이번 주 내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이 최근 두차례 감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크리스토퍼 매튜스 유엔주재 유럽연합(EU) 대표부 대변인은 14일 추후 열릴 북한 관련 안보리 회의에서 지난 1월 미국이 제안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추가 제재 문제가 논의될지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제재에 대한 결정을 논의하는 것은 안보리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럽연합은 안보리 회원국이 아니지만 회원국들을 통해 회의에 관여한다”며 “유엔 제재의 변경 가능성과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안보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논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Security Council’s responsibility is to discuss and decide what the UN can do and, hence, possible changes to UN sanction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m are discussed.)
매튜스 대변인은 또 유엔 대북제재를 확대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적절한 조치인지 묻는 질문에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해 자체 제재를 가하고 있고 유엔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의 수많은 결의를 위반한 국가(북한)가 새로운 무기 시스템, 즉 ICBM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회원국 11개국 공동성명 발표에 올해들어 처음 참여한 주유엔 한국대표부도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최근 북한의 ICBM시험을 규탄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 측은 “한국 정부는 최근 북한에 두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역내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안보리 차원의 대응 계획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안보리 이사국들과 현 한반도 정세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작년까지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에서 활동했던 애런 아놀드 영국 합동군사연구소(RUSI) 연구원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차원의 대북 추가 제재 가능성과 관련해 이사회 내에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아놀드 연구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직접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안보리가 추가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도 “현재 상임이사국들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알라스테어 모건(Alastair Morgan) 전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조정관도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최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ICBM 범위 기준을 충족하는지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명시된 ‘북한의 추가 핵실험 또는 ICBM급 미사일 발사 시 대북 유류 수출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부분을 언급하며 추가 제재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