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미 연방정부 2022 회계연도 최종 통합 예산안(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2)에 15일 공식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대북방송 및 인권증진 사업에도 예산이 할애돼 관련 활동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미 백악관은 15일 성명을 내고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공식 발효된 연방정부지출안은 2022 회계연도가 마무리되는 오는 9월 30일까지 연방정부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으로 구성된 해당 통합 예산안은 미 국무부와 국방부 등 연방정부 기관의 북한 관련 지출에 대해서도 사용용도와 사용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지난 회계연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특정 경우를 제외하곤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원조나 보상에 예산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출안은 북한과 관련한 예산은 대북방송과 인권증진 사업, 그리고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의 유해 발굴 및 감식 사업에만 국한돼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대북방송과 관련해서는 방송 시간을 적어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Funds appropriated by this Act under the heading ‘‘International Broadcasting Operations’’ shall be made available to maintain broadcasting hours into North Korea at levels not less than the prior fiscal year.)
또 북한의 인권증진을 위해 경제지원기금과 민주주의기금 등이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Funds appropriated by this Act under the headings ‘‘Economic Support Fund’’ and ‘‘Democracy Fund’’ shall be made available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Provided, That the authority of section 7032(b)(1) of this Act shall apply to such funds.)
다만 경제지원기금의 경우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에는 일절 사용될 수 없다는 예외 조항을 담았습니다. (None of the funds made available by this Act under the heading ‘‘Economic Support Fund’’ may be made available for assistance for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아울러 사이버 안보에 관해 미국의 지원을 받는 특정 국가가 북한 정부의 악성 사이버 침해 활동을 물질적으로 돕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시 원조를 제한하고 미 국무장관은 미 대북제재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보고토록 했습니다.
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캄보디아(캄보쟈)의 경우 캄보디아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조건부로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국방 예산 부문에서는 “이 법의 어떤 내용도 북한이나 이란에 대한 무력 행사를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