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스콧 베리어(Scott Berrier) 국방정보국(DIA) 국장은 북한은 올해도 핵∙미사일 개발 및 군사 현대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리어 국장은 17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정보∙특수작전 소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북한의 위협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에 심대한 도전(challenge)으로 남아있다며 핵, 생화학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과 대규모 재래식 병력으로 미군과 동맹군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총비서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파괴력과 사정거리가 확대된 군사적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 이익과 미 본토를 정확히 목표로 삼을 수 있는 미사일 병력을 현대화하며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예로, 북한은 2021년 초부터 새로운 열차발사 미사일, 그들이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 새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장거리 순항미사일 등을 시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극초음속미사일로 알려진 미사일, 다양한 고체연료추진 단거리 미사일 등 8차례 미사일 발사시험을 했는데 이것은 발전되고 다양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북한 지도부는 전략적인 핵과 미사일 억지력을 확장하는 것이 정권안보를 보장하고 강압적인 군사위협과 행동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North Korean leadership likely views expanding its strategic nuclear and missile deterrents as essential to ensuring regime security and enabling coercive military threats and actions.)
북한이 전략적 억지 강화와 한미동맹의 군사 역량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때 올해도 핵과 미사일, 군사적 현대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We expect North Korea to continue its nuclear, missile, and military modernization efforts in 2022 as it emphasizes bolstering its strategic deterrence and countering the military capabilities of the U.S.–South Korean alliance.)
이어 김정은 총비서는 이 군사 개발을 미국과의 잠재적인 협상에서 협상력(leverage)을 올리는데 사용할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Kim Jong Un will likely use these developments to try to increase his leverage in any potential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정책, 한국군 현대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핑계로 자신들의 군사력 개발을 계속 정당화할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지도부는 자신들의 힘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탄도 및 순항미사일 시험과 사이버공격 혹은 다른 핵장치 실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o demonstrate North Korean strength and resolve, leadership could consider further missile testing of various ballistic and cruise missiles, conduct a cyberattack, or test another nuclear device.)
하지만 그 행동은 군사력 개발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얻기 위해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려는 것 등을 고려한 북한 지도부의 계산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할 경우 초래될 심대한 외교적, 경제적 후폭풍(backlash)도 감안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2011년 정권을 잡은 김정은 총비서는 이른바 치적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군대와 정치 자문단을 세우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통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Since ascending to power in 2011, Kim Jong Un has solidified his rule by raising the public prominence of his regime, installing a cadre of loyal military and political advisers, and bolstering control over the North Korean population.)
그는 정권에 대한 내부 위협을 막기 위해 억압적인 통제에 집중했던 김일성과 김정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외부정보 접근 단속, 집중적인 이념세뇌, 외부영향을 막으려는 보안기구들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의 한반도 관련 목표는 안정, 비핵화, 북중 국경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북한 정권 붕괴와 한반도 내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