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1일 북한 인권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날 북한인권 논의에서 지난 6년 간의 임기 동안 주민들의 기본 자유를 박탈하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코로나비루스)가 시작된 2020년 이후 국경 봉쇄 장기화로 북한 내 주민들과 외부 정보의 이동 통제가 더욱 강화됐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특히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에서 코로나 19로 식량 안보 상황이 더욱 악화됐지만 여전히 취약 인구에 대한 식량분배제도는 공정한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이른바 ‘투트랙’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 :저는 북한의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투트랙 접근 방식에 대한 시행 필요성에 대해 일관적이었습니다.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북한 정권에 건설적인 참여를 제안하는 동시에 책임을 묻는 것이죠. (I have been consistent on the need to implement a two-track approach, highlighting the most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country and they need to pursue accountability alongside offering constructive engagement with the government to seek improvement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on the ground.)
퀸타나 보고관은 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하거나 개인의 형사 책임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같은 유엔 차원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동시에 북한 식량 안보, 보건, 위생 분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관련 유엔 기관들과 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이러한 지원 계획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에 의해 거부되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적극적인 코로나 백신 지원을 통해 국경 재개방과 대화 재개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이날 발언에서 언급되진 않았지만 퀸타나 보고관이 회의 전 미리 제출한 보고서는 탈북민들의 강제북송이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중국과 러시아에 강제북송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유엔 중국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탈북민은 중국법에 위배되는 불법 입국자라며, 법의 원칙에 따라 탈북민을 앞으로도 송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유엔 중국대표 :우리는 보고서에서 언급된 (북한인들의) 불법 월경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난민이 아니며, 중국법과 출입국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앞으로도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이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China is concerned about the reference of illegal border crosses from the DPRK in the special rapporteur's report. They are not refugees and what these people have done violated Chinese law and my Chinese orderly entry-exit administration. China will continue to handle this issue from the principle position you know, according to who is our national law international law and humanitarianism.)
주유엔 중국 대표는 오히려 지난 몇년 간 북한 내 여성, 아동,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 개선 노력이 보인다며,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주유엔 미국대표는 북한 내 고문과 구금 등 조직적이고 만성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특히 강제 송환 후 낙태를 포함한 고문 등 여성들에 대한 폭력과 관련한 증언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북한 주민들에게 충분한 코로나 백신 제공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한편 북한 당국이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한국 정부와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