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한 대북 정제유 거래량 현황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중국 측은 지난 한해동안 거래량이 제한량의 5분의 1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정한 북한의 정제유 거래 제한량은 연간 50만 배럴.
대북제재위는 22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021년 한해동안 북한이 사들인 정제유량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이 지난 해 7월 이후 거래량 보고를 멈춘 지 8개월만에 2021년 전체와 올해 1월 및 2월 현황을 한꺼번에 발표한 겁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지난 2021년 한해 동안 수입한 정제유 양은 모두 9만 1천 909배럴로 제한량의 5분의 1정도 밖에 안 됩니다.
중국과 함께 북한의 주요 정제유 거래국인 러시아는 지난 한해동안 정제유 거래량이 ‘0’배럴이라고 대북제재위에 보고했습니다.
비록 거래량이 50만배럴을 넘지 않아 유엔이 정한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경우 매달 하도록 돼 있는 거래량 보고를 제때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과연 대북제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의지를 있는지 의심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은 해상에서의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식을 통해 불법으로 제한량을 초과하는 규모의 정제유를 북한 측과 거래해 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왕립해군은 올해 초, 최신예 연안 경비함 ‘타마르(Tamar)’호가 유엔의 제재 대상인 대북 연료 및 정제유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동중국해에서 순찰하던 중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한 척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민간연구기관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22일 전자우편으로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북한은 파이프라인, 즉 송유관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원유를 받아 석유를 정제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북한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정제된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북한이 정제유를 얻기 위해 밀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2017년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석탄과 정제유 등의 밀수를 막기 위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의 선박 간 환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일본을 거점으로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에 대한 해상감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오스트랄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등 8개국입니다.
기자 홍알벗,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