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관련해 미국 민주당 소속의 에드 마키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은 앞으로 조 바이든 미국 헹정부가 북한에 대해 신 무기체계 개발 동결 등과 같은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연방하원 외교위 간사인 마이클 맥컬 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선 대체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지속하는 것이 필수적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북한의 24일 ICBM 시험발사 소식을 접한 에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은 지난 24일 저녁 자신의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북한에 대한 ‘최대압박’은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has failed.)
마키 상원의원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대신 달성할 수 있는 것, 즉 북한의 새로운 (무력)체계 개발을 동결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며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반도의 긴장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POTUS should focus instead on what’s achievable – freezing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ew systems, providing humanitarian assistance, and reducing tensions on the Peninsula that could lead to war.)
이날 마키 상원의원이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에 대해 언급한 것은 지난해 3월 하원의 앤디 레빈 의원과 대표발의자로 나서 상,하원에 발의한 ‘대북 인도적 지원 증진 법안’ (S.690/H.R.1504- Enhancing North Korea Humanitarian Assistance Act)을 염두에 둔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117대 회기에도 의회에 재상정된 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비정부기구의 신속한 대북지원이 가능하도록 국무부가 관련 단체들의 북한 여행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무부는 제재면제 품목을 식량과 의약품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 등 미 정부 차원에서 대북지원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지난해 상임위에 회부된 뒤 추가 진전 없이 계속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지난 회기 때에 이어 이번 회기에도 양원에서 해당 법안에 서명한 의원들 모두가 민주당 소속 의원들 뿐이라는 점은 민주 공화 양당의 초당적 지지가 결여된 안건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밥 메넨데즈(뉴저지) 상원의원이 위원장인 상원 외교위 민주당 공식 트위터 계정에는 “불안정을 유발하는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 측에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줘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와 소속 당에 관계없는 의회 내 전반적인 ‘대북 불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비록 소수라 할 지라도, 결코 마키 상원의원만이 대북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하원에 한국전 종전 및 미북 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다룬 ‘한반도평화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을 상정한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의 경우에도 앞서 한 매체(ASP)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오직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요구하며 전면적인 제재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지옥이 얼어붙길 바라는 것’과 같은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본다”는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북한에 대한 ‘나약한 정책’을 비판하며 대북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이클 맥컬(텍사스)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는 25일 성명을 내고 “김정은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라면서 “나는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김정은 정권의 핵과 탄도미사일을 지속 가능케 하는 불법세력(network)에 최대한 압력을 가하고 북한이 그에 걸맞는 결과를 맞닥뜨리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im Jong Un’s launch of a long-range ICBM is a direct threat to the security and safety of Americans and our allies. I strongly urge the administration to impose maximum pressure and meaningful consequences on the Kim regime and the networks that enable its continued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 – including in China and Russia.)
맥컬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 맺은 동맹, 그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remain committed to our, allies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nd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상원 외교위 소속의 빌 해거티(테네시) 공화당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북한의 시험 발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저지하지 못하고 결함이 있는 이란 핵협정을 부활시키기 위해 부진한 노력을 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거티 상원의원은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며 “억제와 방어를 강화하고 적들에게 진정으로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로저 위커(공화•미시시피) 의원도 지난 24일 트위터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그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로부터 적대적인 정권을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배웠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위커 상원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의 행동은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소속의 한국계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도 지난 24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정당한 이유 없는(unprovoked)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역내 안보를 희생하는 대가로 군사력을 확보하려는 김정은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영 김 하원의원은 그러면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동안 북한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이제는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일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