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대북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결의안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을 비롯해 노르웨이,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유엔 안보리 회원국 대사들은 25일 북한의 전날 ICBM 시험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 공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멈추기 위해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질적인 외교적 진전 없이 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것은 북한 정권에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하고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할 뿐이란 설명입니다.
그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기존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미국은 더욱 늘어나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대북제재를 갱신(업데이트)하고, 강화하기 위한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우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안보리 결의 2397호에서 안보리는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런 일이 정확히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조치를 취할 때입니다. (I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97, which we unanimously adopted, the Council decided we would take further action in the event of a DPRK ICBM launch. This is precisely what happened, so now is the time to take that action.)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효과적인 제재 이행을 위해 정기적인 제재 갱신과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제 이러한 중요한 갱신을 수행할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ICBM을 또 발사하면 유류 공급량을 자동으로 줄인다”는 이른바 ‘유류 트리거’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선 안보리 이사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주유엔 러시아 대표는 한반도 정세 불안정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대북제재가 전혀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유엔 중국대표는 이전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의 필요성을 다시 거론하며, 외교적 대화 재개와 신뢰 구축을 위해 북한에 제재와 압박을 가해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과 일본도 ‘직접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표결권 없이 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미사일 발사가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강력 규탄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개회의 이후 북한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안보리 회원국들의 공동성명도 발표됐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미국과 한국, 알바니아, 호주(오스트랄리아),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아랍에미레이트, 영국 등 15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대표해 성명을 발표한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다시 한번 유엔 회원국들에 관련 대북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것이 북한의 무기 개발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앞서 이날 회의에서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권한을 1년 더 연장하는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결의안은 전문가단의 권한을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올해 9월6일까지 중간 보고서를, 2023년 2월3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 6월12일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P5+2) 등 7개국 전문가로 구성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활동은 안보리 이사국의 승인을 거쳐 1년씩 연장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유럽연합(EU)은 성명을 내고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는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 지역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24일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ICBM 1발을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다음날인 25일 미사일 발사 영상을 공개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17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