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유엔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를 추진하고 있지만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실제 채택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지난 2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논의를 위해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기존 안보리 결의 2397호를 갱신하고 강화하기 위한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 이후 미국을 비롯해 15개 국가가 참여한 공동성명 역시 안보리 2397호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추가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며, 추가 제재의 필요성을 상기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ICBM을 또 발사하면 유류 공급량을 자동으로 줄인다”는 이른바 ‘유류 트리거’ 조항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그러나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만장일치가 필요한 새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현실적으론 채택될 가능성이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 한반도 담당 국장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관련해 미국과 협력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추가 대북제재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실패적(completely failing)”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또 이미 북한이 코로나 19(코로나비루스) 방역을 위해 자체적으로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선 추가 제재에 큰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 선임 국장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의 만장일치 없이 추가 대북제재는 불가능하다며, 미국이 대북 독자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새로운 유엔 결의를 채택하는 대신 기존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더 엄격한 감시를 통해 대북제재 위반 국가나 기업, 개인에 대한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을 확대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스탠가론 국장 :러시아나 중국 또는 양국 모두 결의안을 거부한다면 추가제재는 추진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새로운 결의를 보기보단 미국 등이 잠재적인 제재 위반 사항을 재검토하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If Russia or China or both were to take it veto the resolution, it would not move forward. It would seem at this point though that what we're going to likely see rather than a new resolution, I think it would be increased vigilance on the part of the United States and others to review potential sanctions violations.)
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 역시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과의 긴장이 더욱 고조된 중국, 러시아가 대북 대응을 방해하는 행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유엔 대북제재에 대한 새로운 결의가 올바른 대응이 될 수 있지만 기존 결의에 따라 미국 제재법 및 유엔 대북제재결의 위반에 대한 압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유엔 미국대표부 측은 대북제재 갱신 및 강화 결의안 제출 시점과 채택 가능성을 묻는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유엔 관리를 인용해 “결의안 논의에 주로 몇 주가 걸리기 때문에 정확한 발표 시점은 알 수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There isn't an exact projection on timing as resolution discussions often take weeks.)
유엔 안보리 회원국인 프랑스와 아일랜드 유엔 대표부 측은 지난 25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발표한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에 대해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과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참고하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