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5년 만에 단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이후 미 연방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정책을 뒤로하고 '힘을 통한 평화' 기조를 앞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조니 에른스트(아이오와) 공화당 상원의원은 북한 문제에 대한 '힘을 통한 평화'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28일 미국 민간연구소 허드슨연구소가 '폭정에 대한 자유'(Freedom Over Tyranny)란 주제로 주최한 대담에 나온 에른스트 의원은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는 공식 업무를 시작한 첫 날부터 적국들에 대한 유화정책(appeasement policy)을 펼쳐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른스트 의원: 현 행정부에서 추진된 다양한 유형의 정책들이 실제로는 적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든 사례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독재정권이 부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I can go on many different avenues where we've actually enabled near-peer adversaries through various types of policy in this administration. But it's failing. And we know that what we need to do is to make sure that authoritarianism is not prevailing.)
에른스트 상원의원은 이날 "북한과, 러시아, 이란 모두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한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러시아 문제 외에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확고한 준비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른스트 의원은 그러면서 자신은 "강한 억제력을 통한 힘을 통한 평화를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플로리다주의 브라이언 마스트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북한이 일본 상공에서 미사일을 시험하다'란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마스트 하원의원은 여기서 백악관이 약하다는 소식은 '은둔의 왕국'(Hermit Kingdom), 즉 북한에도 전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5년 만에 처음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일본 해상 경계에 진입시켰다"면서 "이것은 우리의 동맹인 일본과 한국에 큰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ICBM은 미국을 포함한 지구 반대편의 목표물을 공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스트 의원은 나아가 "지난 2017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했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의회는 이 불량국가에 가혹한 제재를 가하면서 힘을 통한 평화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준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스트 의원은 이어 "나는 앞으로도 하원 외교위 소속 의원으로서 계속해서 행정부에 책임을 묻고 국가 안보가 최우선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는 5월 부임하는 제20대 한국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안보 정책 핵심 역시 '힘을 통한 평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