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폭발로 북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한국 국방부 측 발표와 관련해 미국 인권단체들은 북한 주민들의 안녕(wellbeing)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북한 정권의 단면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 의원은 29일, 지난 16일 북한이 시험 발사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이 평양 상공에서 폭발해 파편이 비처럼 쏟아지는 바람에 북한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북한 ICBM 발사 관련 국방부 현안보고 행사에 참석했던 하태경 의원은 보고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월 16일 시험발사 당시 (미사일이) 하늘에 올라가면서 폭발했고, 당시 그 높이가 수km밖에 안돼 파편 비가 쏟아졌는데 북한 주민들이 화들짝 놀라고 민간 피해까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아시아담당 국장은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통 미사일 시험발사는 민간인 피해를 우려해 주민들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는 것이 '상식'(common sense)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평양 인근 순안비행장 근처에서 한 것은 북한 정권이 폭발사고로 북한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폭발한 미사일 잔해가 평양 상공에서 비처럼 떨어졌다는 것은 김정은 북한 총비서와 그의 정권이 얼마나 북한 주민들의 안녕(wellbeing)을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하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는 게 로버트슨 국장의 말입니다.
이어 그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은 북한에서 가장 가난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또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부족한 국가자원을 무기체계 개발에 전용하면서 많은 북한 주민들이 식량과 의약품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The DPRK's entire missile and nuclear weapons program is really built on the back of the poorest and most disadvantaged people in the country, who must suffer from a lack of food and medicine as scarce national resources are diverted to weapons systems and forced labor becomes more common across the nation.)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도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공중 폭발로 북한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김정은 총비서가 북한 주민들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이어 김정은 총비서는 자기 스스로의 안녕과 권력 유지만을 생각한다며 탄도미사일 발사에 수백만 달러의 돈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액수면 북한 주민을 충분히 먹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당국은 무모한 미사일 발사로 북한 남녀 성인들은 물론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수 김 정책분석관은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정은 총비서의 최우선순위는 강력한 보호수단을 통해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핵과 미사일 등 무기체계는 그의 생명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김정은 총비서가 무기체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다할 것이라며 한국 하태경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 총비서가 북한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