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방부가 최근 의회에 제출한 핵태세검토(Nuclear Posture Review) 보고서에서 적대국의 핵무기 뿐 아니라 생화학 및 재래식 무기 위협에도 미국이 핵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원칙이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9일 전날 의회에 제출한 '핵태세 보고서'(NPR)와 '미사일 방어 보고서'(MDR) 중 기밀이 아닌 내용 요약을 공개했습니다.
핵태세 보고서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핵억지전략을 구체화했다며 그것은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미국 핵무기의 근본적인 역할은 미국, 동맹 및 동반자국가들에 대한 핵공격을 억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President has articulated his vision for U.S. nuclear deterrence strategy: As long as nuclear weapons exist, the fundamental role of U.S. nuclear weapons is to deter nuclear attack on the United States, our allies, and partners.)
이어 미국은 미국과 동맹, 동반자들의 근본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극단적 상황에서만 핵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ould only consider the use of nuclear weapons in extreme circumstances to defend the vital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and partners.)
'극단적 상황에서만 핵을 사용한다'는 것은 과거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및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당시 핵태세 보고서에도 사용했던 표현으로 적국의 핵무기 뿐 아니라 생화학 및 재래식 무기 위협에도 미국이 핵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5일 적대국의 핵 위협에 대해서만 핵을 사용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 폐기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새 핵태세(NPR) 보고서를 준비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기존의 입장에서 핵무기를 억지∙반격에 한정해 적대국의 핵 위협에만 핵무기를 사용하고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핵정책 변화를 검토해왔습니다.
한편, 미사일 방어 보고서(MDR)는 미사일 방어가 적들의 미사일 사용에 대한 자신감(confidence)을 약화시키고 동맹들을 안심시키며 상황이 악화되는 위험을 피하는 군사적 선택으로의 역할을 분명히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